우선 기관평가 결과 종합등급(상대)이 ‘아주미흡(E)'인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올해는 해임 건의 대상자가 없었다.
기재부는 또 종합등급(상대) ‘미흡(D)’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15일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을 건의한 네티즌은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다"라며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는...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임직원의 주의, 감봉 심의도 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예상보다 낮은 경징계 수준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이미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으나 수위를 대폭 낮춘 모습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의 해임건의안이 29일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동시에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김기문 회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이날 서울 마곡동 홈앤쇼핑 사옥에서 열린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두 명의 선임안이 가결됐고, 두 명의 해임안이 부결됐다. 안정호 김앤장 변호사(전 대전고법 판사)의 사내이사 선임안과...
권익위는 22일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신고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김...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 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닛산자동차는 현재까지 정보제공 등 검찰 수사에 전면 협력했다며, 곤 회장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복수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곤 회장의 해임을 이사회에 제안하는 한편 그레그 켈리 대표이사가 곤 회장의 부정행위에 깊이 관여했다며 켈리 대표이사의 해임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이 구속 수감돼 있는 동안 신 회장 해임 건을 주주총회에 건의하는 등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공세를 펼쳐왔으나,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은 옥중에서 상한 건강을 추스른 뒤 일본을 찾아 일본 롯데 경영진도 다독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음에도 수 건의 혐의 중 하나인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에...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구속 수감돼 있는 동안 신 회장 해임건을 주주총회에 건의하는 등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공세를 펼쳐왔다.
지난 6월엔 일본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의 이사 해임 안건 및 본인 선임 안건을 건의했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구속 수감 중이던 신 회장의...
금융위에 건의했다.
지난 4일 열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과태료 1억4400만 원 제재만 확정했고,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직무정지(3개월)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세부 제재 내용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전 대표이사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전 대표이사 1명 △직무정지(3월) 현...
이에 금감원 제재위는 삼성증권의 신규 계좌 개설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구성훈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김석 전 대표이사 등에게는 해임권고 안을 제시했다.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구 사장은...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는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임명 제청과 해임 건의를 제대로 한 총리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 총리는 좀 달라 보인다. 소폭이 될지 대폭이 될지 개각 규모는 불투명하지만 이 총리는 대폭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대통령을...
기관 조치로는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조치가 결정됐고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증권은 취임한 지 한 달만에 사태가 일어난 만큼 구성훈 대표의 직무 정지 3개월은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
구성훈 현 대표에 대해서는 애초 제재안(해임권고)보다 낮은 3개월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임기 시작 초에 사고가 발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에 상당하는 제재 수위로 결론 내렸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번에 문제가 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근 20년간 개선되지 않아 전직...
E등급, D등급 2년 연속 등 해임건의 대상은 10명이며, 기재부 등은 D등급 이하 1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을 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또 한국석탄공사와 아시아문화원 등 8곳(상대평가)은 낙제점인 E등급을 받았다. 특히 석탄공사와 아시아문화원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E등급에 속해 오명을 남겼다.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E등급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 수는 10명으로, 채용비리가 반영된 엄격한 평가로 예년에 비해 늘었다.
기관장 평가에선 김병수 전 원장과 정창수 전 사장, 신은경 전 이사장이 최하점을 받았다.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현재는 퇴임한 상태다.
감사 평가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한국마사회...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바 있다.
증선위는 △김용범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과 김학수 상임위원 등 정부 측 2명과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출신 비상임위원 3명으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바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날 오후 증선위 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출석해 “성실하게 소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회사가 정상경영 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
금감원은 1년간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당시 상장 직전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표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원 부과 등 제재를 건의했다. 반면, 회사 측은 고의성 없는 정당한 회계처리였다며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과 함께 금감원이 제기한 의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