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에 대해 상황 판단력과 조직 장악력이 우수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할 말을 하는 타이프이지만 주관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해 선후배 사이에서 호·불호가 엇갈린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수석은 김 실장이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해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부한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휘체계가 무너진 것인데 파면조치를 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지적에 "민정수석은 정무직이고, 정무직은 해임하는 게 최대의 문책 조치"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사회에서 해임건의 결의가 부결된 한국가스공사 장석효 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해임건의를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8일 “전날 이사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장 사장이 앞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해임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이런 내용으로...
이날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며, 다음주 중 위원회를 개최해 장사장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장 사장이 뇌물수수와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공기업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돼 가스공사 사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해임건의를...
실제로 이사회에선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참석해 리더십 손상 등을 이유로 장 사장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산업부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윤 장관이나 최경환 부총리가 절차에 따라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에 따르면 윤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윤 장관은 또한 "사이버 위협은 성공여부를 떠나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귀찮더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올해의 경우 부채감축 등 공기업 정상화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공기업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한전 등...
다만 산업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데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직원으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 재직시 업체 이사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고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면서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7일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오후 2시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장 사장의 해임건의안이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가스공사 이사회는 장 사장을 비롯한 3명의 상임이사(경영진)와 7명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공기업의 이사회는 정당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경영자에 대한 해임 건의를 주무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38곳 중 37곳이 계획 이행을 완료해 임금이 동결되거나 기관장 해임건의 조치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행 완료시기를 두 차례나 연기하고 연말까지 노사합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원칙이 무너진 탓이다.
부산대병원은 노사협상 타결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퇴직수당 폐지...
이어 “공공기관들은 성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차례 밝혀온 대로 임금동결, 기관장 해임건의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공공기관 정상화는 이제 시작을 마쳤을 뿐”이라면서 “공공기관들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부산대병원은 임금동결과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퇴직수당 폐지’문제로 연말까지 평가가 유예됐다. 특히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평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노사가 방만경영 해소에 전격 합의해 불명예를 피하게 됐다.
이번 방만경영 개선을 통해 기대되는 비용절감효과는 5년간 약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방만 경영을 해소해...
앞서 정부는 중점관리 중인 부채(18곳)·방만경영(20곳) 공공기관 중 실적이 부진한 하위 30% 중에서 일정 점수 이하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를 해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38개 부채·방만경영 중점 관리기관과 10개 중점외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 협약을...
이번 중장기 계획의 공사채 총량을 반영해 각 기관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전점검하고, 위반 시 경영평가 반영, 알리오 공시, 차기 총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부채감축 추진상황과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 추진실적 미흡 기관은 9월 말 중간평가, 내년 초 경영평가 등을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KB금융그룹 이사회가 지난 17일 임영록 회장의 해임을 결정하며 KB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처리한 감독당국과 KB금융 이사회에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4개월 가까이 KB사태를 끌어와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에 이사회는 사태를 방관해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금감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17일 임영록 회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하면서 금융당국이 의도한 임 회장 '밀어내기'는 일단락됐다.
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KB사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제 법원의 몫으로 넘어갔다. 임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놓고 보여준 감독당국의 '뒷북행정'과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책임론은...
직무정지는 해임권고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최수현 원장이 건의한 중징계(문책경고) 보다 제재 수위를 한단계 더 높인 것이다.
이날 임 회장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준법감시인)인 정민규 상무와 지주 감사팀, 변호를 밭고 있는 법무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금융위에 참석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결정...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재 양형은 조치안에 포함된 것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건의 경우 제재심 심의 종료 이후 최종 징계 확정 기간 동안 반대의 경우로 경영정상화가 신속하게 잘 이뤄졌다면 징계를 위한 징계는 필요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이어 “최종 제재를 결정하기까지 발생한 여러...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른 노사합의를 기한 내에 이뤄내지 못한 한국전력기술의 기관장과 임원 등에 대해 해임건의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태껏 정부의 해임건의가 결정된 후 자리를 보전한 기관장은 한 명도 없다.
정부는 3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8개 중점관리대상의 방만경영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