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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에 여야 따로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 등이 통과되어야 지금 우리 경제회복을 위해 중요한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가장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국민들에게, 특히...

2013-11-18 12:47
[전문] 박 대통령 18일 국회 시정연설문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 등이 통과되어야 지금 우리 경제회복을 위해 중요한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가장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국민들에게...

2013-11-18 11:05
[당정협의]당정, 경기활성화 머리 맞댔지만… 야당 반대에 난항예고

관광진흥법, 주택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15개 법안은 기업의 투자 촉진과 주택시장 정상화 투자, 벤처 창업활성화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측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2013-11-05 08:54
[한옥, 화려한 부활] 시공비 3.3㎡당 720만원… 전통美 살리고 주거성능 높였다

국토해양부는 기술개발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완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옥의 산업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한옥 건축 지원, 한옥 전문인력 양성, 한옥 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우선 최근 건축 수요가 늘어나는 한옥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

2013-08-29 11:01
‘미래부가 뭐예요’…정립안된 새 부처 업무충돌 혼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최근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갖고 있는 크루즈 카지노 허가권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지만 문광부의 반대를 뚫고 통과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해수부는 최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발표한 북극 항로 개척 등...

2013-08-05 09:14
정부, 관광산업 규제완화로 2017년까지 100만개 일자리 마련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들은 17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의료관광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크루즈선 카지노 허용과 호텔 부가세 사후환급 도입 등 규제완화 25건, 관광경찰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29건, 총 54건 제도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2013-07-17 10:00
새 정부 국세청장·검찰·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은 누구?

한편 각 부처 외청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법무부 산하 검찰청, 국방부 산하 병무청·방위사업청, 안전행정부 산하 경찰청·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재청, 농림축산부 산하 농촌진흥청·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 환경부 산하 기상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013-03-13 08:53
인수위, 정부부처 업무보고 세부일정 발표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17일(목) 경제1분과 : 통계청, 경제2분과 : 해양경찰청·산림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비경제분과 △11일(금) 외교국방통일분과 : 국방부, 여성문화분과 : 문화재청, 법질서사회안전분과 : 기상청 △12일(토) 정무분과 : 국가정보원, 법질서사회안전분과 : 법무부·대검찰청 △13일(일) 외교국방통일분과 : 방위사업청...

2013-01-09 11:28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전시장 건립 가능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전시장·연구소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재 도시형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등으로 확대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직주근접의 기업 유치를 통한...

2013-01-08 15:58
인수위, 분과별 분장 업무 확정…8일 파견공무원 인사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부문,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담당하게 된다. 법질서·사회안전 분과의 경우 행정안전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제청, 기상청을, 교육·과학 분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3-01-07 17:35
항공권 총액운임 표시 안하면 ‘과징금’

항공사들은 항공권을 예매나 광고할 때 항공료 외에 유류할증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홈페이지나 사이버몰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할 때도 소비자가 출발·경유·도착 도시, 출발시각, 좌석 등급 등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입력하면 총액운임을 제공해야 한다....

2012-11-07 09:55
“항공권 운임 총액으로 확인하세요”

총액운임표시제는 항공권 조회 및 예매 시 항공사 등이 항공권을 광고하는 경우 기본 운임 뿐 아니라 유류할증료, 국내 및 해외 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모든 항목을 표시하는 제도다. 일례로 기존에는 대부분의 항공사는 국내선 운임을 ‘1만89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별도)’식으로 광고 및 표기했다면...

2012-09-03 15:15
국토부, 2015년까지 마리나산업 육성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광사업 분야에 관광요트·보트업을 신설하고 관광진흥기금 등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마리나산업협회도 만들어 직업 교육을 담당케 해 교육과 고용을 연계할 예정이다. 국내 마리나와 입출항 절차 정보를 해외에 알리고 국제 요트대회를 활성화하는 등 해외 요트의 국내 방문 촉진키로 했다....

2011-12-07 17:25
이르면 이달 내 '아파트+호텔' 건축 허용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대상인 관광숙박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대상인 숙박업과는 다르며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응해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2011-03-08 10:00
주상복합에 호텔도 들어선다

주상복합건물에 함께 들어설 수 있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대상인 관광숙박업의 유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인 숙박업과는 구분되며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관광호텔, 비즈니스호텔 등은 들어설 수 있지만, 여관 등은 불가능하고 프런트 등 출입구도 주거용과는 분리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11-01-04 11:50
수면비행선박 해운업 여객정원 없앤다

해상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순항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해상여객운송도 항공기와 고속버스 등과 같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 여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2010-11-30 10:00
경제계 "법인세 인하 예정대로 해야"

경제계가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법안에는 이 부회장이 언급한 △EU, 미국 FTA 비준동의안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 △중견기업 육성 관련 법안 △융합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지식재산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법안 △조선해양산업진흥법 제정안 △분양가 상한제 및 리모델링 증축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2010-11-02 13:30
이재오 청문회, 여야 치열한 공방

야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의 병역 및 학력 허위기재 의혹,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불법 정치후원금 제공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파상 공세를 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병역 및 학력에 대한 의혹은 여러 증거와 증인을 통해 해소됐으며, 대우조선해양 연임로비 의혹 또한 정권 실세라는 점에 근거한...

2010-08-23 10:48
정부, 토지이용체계 지역 특성 맞게 개편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침제도가 도입된다. 각 분양별로 중앙과 지자체마다 별도의 계획수립으로 운용하던 것을 국토 종합관리를 위한 정책가이드라인으로 개편된다. 각 지침의 경직된 운영에 따른 수요자의...

2009-09-22 10:40
지역발전 개발에 5년간 126.4조원 투자

사업별로는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9조9298억원 ▲지역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6조7835억원 ▲지역 문화관광 육성 7조107억원 ▲지역 발전거점 육성 14조8175억원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 46조5569억원 ▲지역특성별 맞춤형 개발 11조142억원 ▲지역의 다양한 소득원 확충 10조9615억원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19조3892억원 등이 투입된다. 다만...

2009-09-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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