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을 해고하려면 일반적으로 고액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 완화는 엄두도 못낸다. 하지만 프랑스 당국은 프랑스로 옮겨오는 노동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 금융업계 단체는 은행 유치를 위한 광범위한 감세를 내세우고 있다.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율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영국보다 유리하다. 브렉시트가 결정되자...
다름없는 해고로 길거리에 내모는 상황을 만들었으면서도 사전 정보로 이득을 취한 회사 경영자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1등을 한 승자(?)이며 1% 상류층이다.
수많은 젊은이가 결혼부터 인간관계까지 포기의 숫자를 늘려가며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고 절망하는데도 사리사욕만 취하는 적지 않은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묵살하며...
개혁의 골자는 주 35시간인 노동시간을 최대 46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했고, 수주 실적이나 영업 이익이 줄면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해고 요건도 완화했다. 미테랑 대통령 집권 이후 30년 이상 계속돼온 프랑스 좌파 노동정책의 대전환이다. 개정되는 노동법은 미리암 엘 콤리(Myriam El Khomri)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 ‘엘 콤리 법’으로 명명됐다. 엘 콤리는...
발생할 해고 노동자들과 지역경제에 미칠 타격도 참으라는 말뿐 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과 고통분담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논리를 무시한 관치금융의 전횡을 보인 서별관회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이 없다. 노동 관련법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이 선순환될 것이라는 얘기만 했지 비정규직의 모순과 설움을 안고 죽어간 김군에...
최씨 등과 함께 소송을 낸 해고노동자 145명은 올해 1월 소송을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쌍용차의 해고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쌍용차가 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경영위기 또한 일시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쌍용차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1차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대위 참가 산별노조는 한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등급을 매겨 임금을 차등하고 성과가 낮은 노동자의 쉬운 해고를...
한국노총 역시 노동 관련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담은 양대 지침,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행진은 4개 차로를 막고 진행되기 때문에 도심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특히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광장과 청계천 주변 도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 정체가 가장 심할 전망이다.
경찰은 사전에 혼잡...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선포가 조선 산업과 관련된 하청 노동자나 지역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특별고용업종 지정은 정규직이나 사업장 중심의 지원 성격이 강하다”면서 “사내 하청 근로자라던지 이미 해고가 된 실업자를 위해서는 위기지역 선포가 보다 포괄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노동자 정리해고에 대한 인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은 정부에 큰 부담이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IMF 때는 국가 비상사태였고, 외부로부터 강제된 구조조정이었기에 대규모 해고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각 주체가 모두 희생을 감수해야하는데, 정리해고 이슈는 정치적으로 예민해 언급하는 것조차...
영국 BBC 방송은 서울발 기사에서 총선 결과는 노동자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약화하려는 정부의 시도, 통합진보당 해산과 같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엄정 단속 등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유권자 불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실업률 상승, 위험수위의 가계부채와 같은 경제 우려가 이번 선거를 지배했다"면서 "북한은 주요 이슈가...
노동자들이 쉬운 해고를 당하지 않게 파견법 등 노동4법 통과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파견법은 ‘용접·금형 등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중장년층에 한해 파견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가 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기호 2번 변 후보는 노동자가 결집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명동대성당에서는 처음으로 여성도 참가하는 발씻김 예식이 거행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주님 만찬 성 목요일 미사의 발씻김 예식에 앞으로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미사 경본을 개정해서다.
명동대성당은 이번 발씻김 예식 참여자로 장애인과 해고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와 성당 내 일꾼 12명을 선정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달 23일 각 지역본부별로 노동청 앞 동시다발 규탄집회와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시행을 규탄하고 올해 임단투를 통해 이를 무력화시킬 것을 결의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각 연맹별 임단투 승리결의대회와 5월 1일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반대로 노동자는 기업 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는 지나치다며 ‘희망버스’를 계기로 정리해고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희망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일반인 참여 등을 계기로 기존의 ‘노조 투쟁’에서 벗어나 노동권 확보와 관련된 담론을 일반화시킨 측면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희망버스는...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법을 ‘노동개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일반 해고를 규제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겠다. 회사의 경영 실패에 대해 최고 경영자들이 우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홍콩에 본거지를 둔 시민단체 ‘차이나 레이버 뷸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시위는 2014년의 2배로 늘었다. 그 한편, 1990년대에 비하면 대량 해고에 대한 일부 대응책은 크게 정비됐고, 실업자 대우도 후해졌다.
결국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지는 지도부에 달린 셈이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은행(WB)의 중국...
당시 주룽지 총리는 기업 6만개를 폐쇄하고 4000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또한 그는 재정 지출에도 적극적이었다. 연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서 3%로 늘릴 정도였다. 이것이 실효를 거두면서 중국은 비로소 두 자리 성장 시대에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급 측면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감세와 규제 완화가 기술 혁신과...
노동자 권리 진작을 위한 대책도 공개했다. ‘칼 퇴근법’을 도입해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의무화 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을 제시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 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 우선 의무화 조항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 153명은 복직 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14년 대법원은 사측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고 보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쌍용자동차의 소형 SUV '티볼리'는 2015년 국·내외 시장에서 5만여대가 넘기 팔리며 전체 매출의 44%를 차지, 경영 정상화의 일등 공신이 됐다
스스로를 조직하거나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비정규직,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 고용체계에서마저 쫓겨난 영세자영업자들, 인생의 첫 관문부터 꿈을 잃은 청년들의 따뜻한 벗이 우리 국민의당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느냐, 비정규직을 얼마나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경제발전의 척도라고 주장하는 수구·특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