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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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필름 끊긴 상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다를 수 있어 준강간 성립 안 돼

1심에서는 “A씨는 만취한 B씨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B씨를 간음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2014노3517)했다. 재판부는 “B씨가 만취해 피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A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볼 수 없다”고...

2015-07-13 11:04
'사장님의 두얼굴' 알바생들에 약먹여 상습성폭행…'징역12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들에게 음료를 먹게 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뒤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피해자가 경계한다 해도 피하기 어려운 정도로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호 의무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데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진...

2015-07-08 10:03
김광삼 변호사 “일방적 추행 아닐 경우 정황파악해 유무죄 달라질 수 있다”

피고인 남성은 재판부에 당시 피해자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먼저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시도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타 정황상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인정돼 준강간미수가 성립,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됐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성폭력무죄전문변호사는 “성폭력 재판에서는 항거불능이나 심실상실상태가...

2015-05-20 14:52
대법 "군형법상 강제추행범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군인을 강제추행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는 등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동료 군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2015-01-05 13:31
대법원, "군인도 강제추행 범죄 저질렀다면 신상공개 대상 된다" 판결

준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는 것을 강간에 준해 처벌되는 범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석폭력특례법)'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 형법상의 성범죄를 나열하고 있지만, 군형법의 경우에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인 등 준강간 미수, 군인...

2015-01-05 12:00
[이런일이] 여고생 제자 성폭행 시도 교사 징역

피해 학생이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얻던 중 자신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 학생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강제 추행하고 나아가 성폭행까지 시도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2014-12-08 09:48
여고생 제자 성폭행 시도 교사 징역 2년6개월

피해 학생이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얻던 중 자신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 학생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강제 추행하고 나아가 성폭행까지 시도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2014-12-07 14:18
靑 “윤일병사건, 진상조사 우선”…문책론엔 일단 선 그어

이어 “구타 대물림, 항거 불능의 가학성과 잔인성이 어떻게 병영 내에 존재하고 은폐될 수 있는지 장관이 대책을 세워주실 것은 물론 당시 국방장관인 현재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을 할 때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건도 은폐 축소했다고 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다”...

2014-08-04 11:45
野 “윤일병사건, 은폐축소가 문제 키워… 김관진 책임 물어야”

그러면서 “구타 대물림, 항거 불능의 가학성과 잔인성이 어떻게 병영 내에 존재하고 은폐될 수 있는지 장관이 대책을 세워주실 것은 물론 당시 국방장관인 현재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을 할 때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건도 은폐 축소했다고 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2014-08-04 10:41
민주 “靑 경호원 고소, 입법부와 갈등키우겠다는 것”

당사자인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청와대가 입법부와 갈등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라며 “경호상황이 종료된 시점에서 경호원이 저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채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한 것은 불법체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사무처에 CCTV 영상기록을 요구한 상태”라며 “청와대에 다시 한번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2013-11-21 16:06
서산 여대생 사건, 알바생 성폭행한 사장 감형 이유는?

또 “사건 후에도 피고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범행을 바라보고, 유족 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신체적 위협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공포 자체가 항거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금과 성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2013-07-04 11:20
[단독]반항 흔적 없어도 불이익 주겠다는 협박만으로 강간죄 성립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야 한다. 강간죄 처벌 대상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명시돼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강간죄 처벌 대상을 ‘항거를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사람을 강간한 자’로 새롭게 규정, 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를 담아냈다. 함 의원은 “강간죄 성립요건에...

2013-06-11 09:35
장애인 성폭행한 인면수심 승려와 아버지

황씨는 2008년 사망했지만 곧이어 주지가 된 김모(62)씨 역시 최씨가 지적 장애로 항거 불능인 점을 이용해 수차례 그를 성폭행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12년 전 헤어졌던 친아버지를 만났으나 친아버지 역시 인면수심이었다. 아버지 최씨는 술을 마시고 최씨에게 행패를 부렸다. 급기야는 동생이 집을 비우자 최씨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2013-04-22 16:20
‘부킹녀 성폭행’ 한국계 미군에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와 성관계를 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만 성립한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2013-01-01 15:11
'성추문 검사 여자 사진.jpg'...네티즌 관심 폭발

정 변호사는 A씨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제출한 녹취파일 6개에 전모(30) 검사가 A씨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야'라고 서로 부른 것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일종의 '노예적 심리상태'에 나온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전 검사에게 "좋아한다. 즐거웠다"고 말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

2012-11-28 08:43
女피의자 "검사가 차에서 유사성행위 강요"

하지만 이미 그때 피해 여성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합의할 방법을 상의하려고 12일 A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A검사가 검사실에 올 것을 요구, 아이들 저녁밥을 챙겨준뒤 다시 전화해 출발하겠다고 하자 A검사가 구의역 1번 출구에서 만나자고 했고 A검사는 약속장소에...

2012-11-24 10:02
성추행 고대 의대생,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한모(24)씨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보면 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데 한씨는 그보다 술을 더 마셔서 심신미약상태였다"며 징역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배모(25)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배씨 변호인은 "배씨는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내려줬는데 이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2011-11-23 21:53
파렴치한 美 풋볼코치, 5년간 소년 8명 성폭행…

특히 자신이 세운 자선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학생들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장기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미국판 도가니' 사건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샌더스키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세운 자선단체에서 만난 소년들을 꾀어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02년의 경우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미식축구팀...

2011-11-10 08:40
‘도가니 방지’ 여경 전담팀 뜬다

현재 관련 부처와 국회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항거불능’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을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9세 미만에만 인정되는 국선변호인 선임 권한을 장애인에게 확대하고 경찰에게 증거보전신청권을 인정해 피해자의 법정출석 횟수를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검토되고...

2011-10-07 11:40
‘제2의 도가니 막자’… 장애인 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항거 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 범죄 인정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친고죄도 폐지한다. 또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도 제2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막기위해...

2011-10-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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