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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 처벌 규정은 위헌" 결정…위헌 비율은? [1보]

헌법재판소는 26일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규정이 1953년 제정된 이후 62년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2008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5466명 중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2015-02-26 14:24
헌재 "재판관 7명 위헌 의견…2명 합헌 의견"[속보]

헌재 "재판관 7명 위헌 의견…2명 합헌 의견"

2015-02-26 14:22
'간통죄' 헌재 결정, 변천사 종합해 보니 찬반의견 '팽팽'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1990년 9월 10일 열린 1기 헌재에서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관 의견은 4가지로 나뉘었다. 우선, 다수 의견은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가족생활 보장,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2015-02-26 14:11
'고조선 시절부터 존재…' 파란만장한 간통죄의 역사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금(法禁)'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밝혔다. 1990년 9월 10일 선고한 결정문에서도 헌재는 "구약성경의 10계명에도 간통이 금지돼 있는 것을 보면 꽤 오랜 옛날부터 금기사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15-02-26 09:37
헌재, 간통제 합헌 결정만 네 번…이유는?

1990년 헌재는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적 자기결정권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사생활 자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남았다. 이 결정은 1993년 결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2001년에도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합헌 의견은 오히려 2명 증가해...

2015-02-26 09:11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시 웃는(?) 사람은 누구?

이후 옥 씨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지만 당시 헌재는 합헌 판정을 내렸고, 옥 씨는 그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의견, 1명이 헌법 불합치 의견, 4명이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헌재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옥소리씨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15-02-26 09:08
헌재, 오늘 간통죄 위헌 여부 결정…탁재훈·김주하 어떻게 될까?

그러나 작년 5월 법 개정으로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소급 범위가 줄었다. 이에 따라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면 과거 간통으로 처벌받은 사람 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2008년 10월 이후 형을 확정받은 5000명 남짓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배우 옥소리다. 옥소리는 2008년 전 남편 박철이 자신을 간통 혐의로...

2015-02-26 07:51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혹은 존속' 여부 26일 결정…과거 4번의 위헌 판단 결과 어땠나?

하지만 마지막 간통죄 합헌 결정이 2008년 10월 30일이었던 만큼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5466명으로 규모가 줄어든다.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25일로 총 5번째다. 그간 4번의 판단에서는 대체적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우세했다. 1990년에는 합헌 6, 위헌 3으로 합헌이 우세했다. 1993년에도 1990년과 같은 결과였다. 지난 2001년에는 합헌 8, 위헌...

2015-02-25 16:43
간통죄 위헌결정시 보상금 구금 1일당 4만4000원 이상…구제인원 5000여명

그러나 지난해 5월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형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과거 마지막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재심청구인이 너무 많으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이뤄진 입법이었다.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2015-02-25 15:48
간통죄 위헌 결정 나면 형사보상금 받는 절차는?

이미 네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려진 간통죄는 일선 법원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문화된 지 오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에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따라서 이미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형사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2015-02-24 16:31
헌재, 오는 26일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

앞서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1990∼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지난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이후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52·여)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간통죄에 대한...

2015-02-24 15:00
헌재 "수원시 서둔동 선거구 획정은 합헌" 결정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들이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서둔동 선거인 86명이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선거법 26조 1항과 별표 2는 수원시 제6선거구에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2동, 서둔동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서둔동은...

2015-02-04 13:28
헌재 "특수자동차 무면허 운전 처벌조항 합헌" 결정

헌재는 박모씨가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152조 1호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지 않고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앞서 박씨는 1종 대형면허만 취득한 채 특수자동차인 레커를...

2015-02-03 13:27
유안타증권 “경기회복 기대감 부족…중소형주 주목해야”

조 연구원은 “전일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국채매입프로그램(OMT) 합헌 결정이 발표됐지만 디플레와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하는 소재들의 영향력이 커 유럽 증시는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며 “한국에서는 금통위를 앞두고 국고 3년물 금리가 1%대에 진입했고 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미약함을 시사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2015-01-15 08:01
［오늘의 어제/1월10일］존엄사 할머니 별세…현대건설 설립…위키책 프로젝트 개시

그러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키로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전철인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호포-양산 구간(양산선) 개통 김정일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중국 비공식 방문 한국남극점 탐험대, 44일간 1400여㎞ 걸어 남극점 도착 삼성전관, 세계 두번째로 와이드TV용 평면 브라운관 개발...

2015-01-10 00:00
[2014년 ICT 핫이슈 ] ⑤ 게임산업 명암

게임규제 또한 큰 이슈였다. 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치료를 위해 게임사 매출 1%를 수금하는 법안, 이어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모든 게임사 매출 5%를 걷겠다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2014-12-29 11:05
[종합]2016년부터 구조조정촉진법 대상 모든 기업 확대 추진

발표를 맡은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는 "기촉법이 상시화되려면 보다 높은 수준의 합헌성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평등권·재산권·사적 자치 침해논란과 관치금융 논란 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법 개선안은 우선 채무자의 형평성 보완을 위해 현행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된 적용범위를 모든 기업으로...

2014-11-26 18:11
헌법재판소, "인구편차에 따른 투표가치 차별은 위헌"…선거구 62곳 새로 편 <종합>

헌법재판소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6(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선거구 구역표를 고쳐 선거구를 나눠야 할 곳은 37곳, 통합해야 하는 선거구는...

2014-10-30 15:15
헌재, 선거구 획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1보>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구 획정시 자치구 분할과 통합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4-10-30 14:53
납세자연맹 “기존 수급자 공무원연금부터 대폭 삭감해야”

받는 수급자가 6만7330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 60세 이전 수급자의 연금을 많이 깎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2003년 헌법재판소가 연금수급자들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게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기수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2014-10-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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