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전교조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외노조 무효 소송에 타격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라고 통보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3월 1차로 규약시정명령을 했지만 전교조가 따르지 않아 고발 조치해 전교조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이 사건은 전교조 측이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당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2013년 10월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박모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 4항 1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인 만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전교조에...
헌재는 홍콩과 우리나라 법원을 통해 처벌을 받은 송모씨가 형법 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처벌받은 범죄자를 국내에서 감형할 지 여부를 판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이 조항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는 T주식회사 퇴사자 최모 씨가 "중도 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결정에 대해 "배후에 박근혜정권의 노동 탄압이 있음이 명확하다"며 투쟁을 결의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 위원장은 "9명의 조합원 때문에...
◆ 헌재 교원 특수성 인정…전교조 '운명' 다시 법원 손에
헌법재판소가 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교원의 특수성에 주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곧바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다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 공정위, 전자담배 '니코틴...
교원노조법 합헌
교원노조법 합헌 소식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단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헌재의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26주년 창립 기념일에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 2조를 합헌으로 판결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변성호...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학적 거세, 위헌 vs 합헌…갑론을박=이날 헌법재판소는 성(性)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
전문가들은 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범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처분’이라는 주장이 격돌했다.
우선 화학적 거세 합헌성을 옹호하는 법무부 측...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실제 치료가 이뤄지는 일이 극히 적어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점도 합헌 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임씨 측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안처분이란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벌과는 별도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형벌은...
앞선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했으며,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는 지난 3월까지 모두 9천93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헌재는 흡연피해자와 의료인 등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간 재판에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해야만 했던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이미 2014년 12월 개정돼 현행 규정대로라면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확정 판결일로부터는 5년 내에 비용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이전 법의 적용을 받아...
헌재는 A씨가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당장 위헌을 선언하면 발생할 법적 공백을 막고자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개정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민법 844조 2항은...
헌재는 A씨가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당장 위헌을 선언하면 발생할 법적 공백을 막고자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개정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민법 844조 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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