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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 합헌…질병ㆍ장애로 스스로 결정 어려운 사람 위한 토대"
    헌재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 합헌…질병ㆍ장애로 스스로 결정 어려운 사람 위한 토대"
    헌재는 A 씨가 민법 제9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B 씨가 같은 조항을 포함해 10조 1항 등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민법 제9조 1항(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2020-01-10 06:00
  • 헌재 "최저임금 인상 고시 합헌…기업 자유 침해 아냐"
    헌재 "최저임금 인상 고시 합헌…기업 자유 침해 아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중소상공인연합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중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ㆍ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 다시 10.9...
    2020-01-08 06:00
  • 헌재 "모욕 목적 태극기 훼손 처벌 합헌"
    헌재 "모욕 목적 태극기 훼손 처벌 합헌"
    헌재는 A 씨가 형법 105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 위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집회 참석 중 경찰버스의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검찰이 형법 105조를 적용해 기소하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2020-01-07 12:00
  • 보유세 폭탄에 재초환 지뢰까지… 강남 재건축 '된서리'
    보유세 폭탄에 재초환 지뢰까지… 강남 재건축 '된서리'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방안이 담긴 12ㆍ16 대책 발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실망 매물이 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전용면적 84㎡형 매매 시세는 최근 급매 물건이 늘며 35억 원까지 떨어졌다. 40억 원까지 육박했던 지난해 여름보다 5억 원 가까이 내렸다....
    2020-01-05 13:34
  • '12·16 대책' 효과?… 강남 재건축 최대 3억 내린 급매 등장
    '12·16 대책' 효과?… 강남 재건축 최대 3억 내린 급매 등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까지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49㎡는 지난 주말 19억7000만~19억8000만 원에 매물이 나왔다. 12·16 대책 이전에 시세가 21억8000만 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이상...
    2019-12-29 12:42
  •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한림연립재건축조합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용산구는 2012년 9월...
    2019-12-27 18:58
  • 헌재 "공직선거 입후보 교사 퇴직 조항, 합헌"
    헌재 "공직선거 입후보 교사 퇴직 조항, 합헌"
    헌재는 공립, 사립 초ㆍ중등학교 재직 교사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등 위헌 소송에서 입후보자 사직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교사로 재직 중인 이들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교원의...
    2019-12-10 12:00
  • 헌재, 학생인권조례 성차별ㆍ혐오 표현 제한 "합헌"
    헌재, 학생인권조례 성차별ㆍ혐오 표현 제한 "합헌"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은 학교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 등은 성별,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통해...
    2019-12-09 09:22
  • 헌재 “아동ㆍ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조항 ‘합헌’”
    헌재 “아동ㆍ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조항 ‘합헌’”
    헌재는 A 씨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A 씨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된다’ 등의 성폭력처벌법...
    2019-12-08 09:00
  • 헌재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공연할 수 있게 한 저작권법, 합헌”
    헌재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공연할 수 있게 한 저작권법, 합헌”
    헌재는 저작권법 제29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한국음원저작권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 본문은 청중 등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 실연자의 저작 인접권...
    2019-12-06 12:00
  • 정부, '공무원 정치적 자유 제한 완화' 인권위 권고 불수용
    하지만 해당 부처들은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제한은 헌법적 판단·사회적 공감대 형성·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 ▲ 전면적인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제한 등에 대해 합헌을 판시 ▲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 ▲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 ▲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등...
    2019-10-01 13:19
  • 헌재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요구, 본인확인 합헌"
    헌재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요구, 본인확인 합헌"
    헌재는 김모 씨 등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와 시행령 제37조의 6은 이통사와 대리점, 위탁점은 휴대전화 개통 시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2019-10-01 06:00
  •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헌재는 A 법인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해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예식장업을 해온 A 법인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억3000여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6억6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처벌 근거 법률 조항은...
    2019-09-05 12:00
  • 헌재 “창원시장이 5개 행정구청장 임명, 합헌”
    헌재 “창원시장이 5개 행정구청장 임명, 합헌”
    헌재는 A 씨가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지방자치단체였던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했다.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창구, 성산구(옛 창원시 지역), 마산합포구...
    2019-09-03 12:00
  •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치협 '환영' vs 유디치과 '유감'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치협 '환영' vs 유디치과 '유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9일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의료인 1명이 1개 의료기관 개설)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이 과잉규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2019-08-29 17:46
  •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 사립유치원장 124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2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2는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을 구분해...
    2019-07-28 09:00
  • 헌재 "위헌 법령 무관한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재 "위헌 법령 무관한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재는 25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해자 A 씨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3년 불법체포, 감금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국가배상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1162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
    2019-07-25 17:15
  • 헌재 “공기총 지정 장소에 보관 합헌”
    헌재 “공기총 지정 장소에 보관 합헌”
    헌재는 A 씨가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경찰서에 보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6월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보관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 해제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고, 패소한 후 헌법소원 심판을...
    2019-07-04 12:00
  • 헌재 “응급진료 거부·방해 환자 처벌 합헌”
    헌재 “응급진료 거부·방해 환자 처벌 합헌”
    헌재는 응급환자 본인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의 치료를 거부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자 응급의료법 처벌 조항이...
    2019-07-02 12:00
  • 헌재 "금고 이상 집행유예 처벌받은 변호사 결격사유, 합헌"
    헌재 "금고 이상 집행유예 처벌받은 변호사 결격사유, 합헌"
    헌재는 30일 변호사 A 씨가 처벌에 대한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제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019-05-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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