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합수단은 출범 후 7개월 동안 증권범죄 사건 29건을 수사해 126명을 기소했다. 합수단 출범 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가 지난해 대비 31% 줄어드는 등 자본시장 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안내와 예방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다. 언제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투자자 교육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를...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지난 5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주가조작 사범들에게 자금을 대준 것으로 확인된 전주 30여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공급한 돈은 1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통보를 받은 국세청은 전주들 계좌를 추적해 이 중 1명을 불법 이득 취득과 조세포탈 혐의로...
89% 내린 22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최근 주가조작 혐의로 S투자자문 권모 사장을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합수단 및 업계에 따르면 권씨는 국내 증시 상장사인 팀스와 피씨디렉트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주가를 조작,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은 100여일 만에 주가조작 사건 14건을 수사해 기업 경영진과 최대주주, 주가조작꾼 등 81명을 입건하고 이중 60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증권범죄를 근절한다는 각오로 출범한 합수단은 핵심 피의자들에게는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해 구속기소 비율을 51.7%로 끌어올렸다. 최근 3년 내 증권범죄 사범의 구속 비율이 4.9%에 그친...
또 지난 5월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은 100여일 만에 주가조작 사건 14건을 수사해 기업 경영진과 최대주주, 주가조작꾼 등 81명을 입건하고 이중 60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는 여전히 테마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DMZ에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인근에 땅을...
검찰은 지난 8일 이 회장 등을 체포한 뒤 11일 새벽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피앤씨의 주가는 지난 2011년 5000원대에서 지난해 3월 1만원대까지 올랐다가 같은 해 9월 3000원대로 떨어졌다.
합수단은 이 기간 동안 이 회장 등이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중대·중요·일반사건으로 분류해 긴급·중대 사건은 합수단으로 넘기고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과가 강제조사하거나 금감원과 공동 조사하기로 했다.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즉 사건 분류에 따라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 과정이 서로 겹칠 수도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사경도 부여되지 않고 기존 조사 1...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매달 한차례 이상 열고 있다"며 "합수단으로 넘길 정도의 사건은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성이 우선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사인력을 늘리고 기존 자본시장조사 1·2국 외에 내달 초께 특별조사국을 신설해 대형 기획조사 등을 맡길...
보도에 따르면 합수단은 골든브릿지증권의 주식 거래 내역을 살피며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혐의점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구체적 혐의점이 드러나는 대로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증권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임직원 누구도 금융감독원 및...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뒤 자금 사정이 악화돼 2010년말 아인스엠앤엠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와 저축은행에서 107억원 상당을 빌렸다.
당시 조건은 담보 주식 가격이 대출금의 130~160%를 밑돌 경우 사채업자 등이 담보 주식을 자체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아인스엠앤엠 영업실적 악화로...
합수단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0년 8월 지아이바이오를 인수한 뒤 ‘테마주’로 분류되는 신약개발업체 뉴젠팜과 LED조명 생산업체인 엠에스엠텍을 인수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약개발 임상시험이 성공했다거나 LED 조명시설 납품 주문량을 상당수 확보했다는 등의 허위공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들의 범행을 포착해 유 대표와 하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초 출범한 합수단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두 회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들을 확보했다.
한편 토자이홀딩스와 AD모터스는 각각 2011년 9월과 지난 1월 실적 악화와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합수단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6월~2009년 9월 전문 작전세력과 공모해 허수·고가 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95억1000만원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5월 말 이 회사 최대주주가 된 이씨는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2개월간 6000회 이상 허수·고가 주문을 넣으며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2월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합수단은 지난 7월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정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7월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은 금액이나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안이지만, 연말까지 국회 회기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이미 한 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건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합수단은 지난 7월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정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7월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인 7월12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금액이나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안이지만, 연말까지 국회 회기가...
합수단 관계자는 "국회의 요청도 있었고 박 원내대표를 어제 조사했기 때문에 48시간 체포 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져 체포영장을 철회키로 했다"고 말했다. 단 혐의와 관련,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체포영장 철회 요청을 받은 법원이 체포영장 철회서를 정부를 거쳐 국회로 송부하면 체포영장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합수단 수사팀은 휴일인 29일에도 출근해 그동안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리검토와 함께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검찰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첫 소환 통보 이후 11일 만에 제1야당 원내 수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예정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검...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 경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300만원씩 합계 1억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3차 소환 통보를 할지, 아니면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지 곧 결정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1, 2차 소환 통보에 "정치검찰의 물타기용 공작수사"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