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6명을 포함한 총 13명이 참석한 킥오프 회의에서는 최근 조선업 고용상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일정과 주요 조사내용 등 운영계획을 결정했다. 또 조선업종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방향과 함께 지원대상 범위, 지정 기간 등 집중 논의사항을 발굴했다.
민관 조사단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조선업의...
고용부는 그 후속조치로 오는 9일경 민관 합동조사단을 발족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조선업,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분야별 전문가 10여명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울산ㆍ거제ㆍ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방문해 현장실사에 나서게 된다. 현장실사를 통해 주요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상황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사실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고, 자조단은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통해 이를 검찰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합병 업무를 담당한 내부자들이 스팩 제도를 악용한 비리를 대규모로 적발한 첫 사례"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이 같은 유형의 불공정거래 및 비리를 지속적으로 감시...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은 인천공항공사가 사고 발생 후 비상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사태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단에 따르면 사고 당일 수하물 물량은 처리시설 최대 용량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당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용객 수가 수하물 정체의 원인이라고 항변한 공사의 변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란 핵협상 타결 다음달인 지난해 8월 장관 단장의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재개를 위한 건설 외교를 실시한 바 있다”면서 “당시 논의된 수자원 및 신도시 분야의 전문가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사업 구체화를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신상철 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5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신 씨는 판결을 수긍하지 못한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총 20명의 합동조사단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지연 원인 분석과 수하물처리시스템 운영센터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수행했다.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시간당 1만4400개이며, 당일 계획된 시간당 최대 투입물량은 7500개로서 용량은 충분했지만 조사...
6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콜마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한국콜마의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들이 회사 합병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따르면 콜마비엔에이치 최고재무책임자(CFO)...
미래에셋제2호 스팩이 합병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콜마비앤에이치 최고재무책임자 김모씨와 임직원, 주주 30여명 등이 2014년 7월 합병 전 미래에셋스팩 주식 200만여주를 사들여 158억원 상당의 이득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가조작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과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지난 2013년 출범했다. 이들은 설립 이후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테크윈 임원의 회사 매각 정보 이용, 대통령상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주가조작 가담 적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거래에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어떻게 자금을 분배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압수물을 분석해 매각 주식의 흐름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또 지난달 22일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 세력의 블록딜을 도운 혐의 등으로 외국계 기관투자가 임직원 4명과 브로커 5명 등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면세점 선정 발표 당일 주식 순매수 상위 계좌에 개인 투자자가 주로 포진한 사실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같은 달 15일부터 자조단과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 감사 등을 거쳐 일부 직원이 면세점 검토를 위한 합숙 기간에 외부와 휴대전화 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나 정보 사전유출 의혹을 높이기도...
이를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각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뽐뿌로 하여금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의 조치방법,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 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지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북한의 이런 반응은 목함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지 10일,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의도적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한지 4일만에 나온 것이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우리 군대가 그어떤 군사적 목적을 필요로 했다면 막강한 화력수단을 이용하였지 3발의 지뢰 따위나 주물러댔겠는가”라며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하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동영상 증거)이...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10일 DMZ 폭발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와 일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발표했다.
사고 지점은 북한 GP(비무장지대 소초)에서 남쪽으로 930m,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쪽으로 440m, 우리 군 GOP(일반전초)로부터 북쪽으로 2㎞ 지점이다. 목함지뢰 매설 시기는 해당 지역에...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10일 발표한 이번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파주 우리측 DMZ 추진철책 통문에 육군 1사단 수색대원 8명이 도착한 것은 지난 4일 오전 7시 28분이었다.
첫 번째 사고를 당한 하모 하사는 7시 35분 두 번째로 통문에 들어섰다. 통문 밖에 발을 딛는 순간 흙먼지가 치솟고 굉음과 함께 지뢰가 터졌다. 합동조사단은 북한군이...
합동조사단은 "수거한 철재 잔해물에 녹슨 흔적이 없고, 목함 파편에서 강한 송진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매설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목함지뢰를 매설한 행위에 대해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DMZ 폭발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와 일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부단장 안영호 준장을 단장으로 해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7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사고 지점은 북한 GP(비무장지대 소초)에서 남쪽으로 93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