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 법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 제7차 현장점검 결과’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메르스 확산에 따른 영향을 부처별로 점검하던 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으로 격상한 이후 소비, 서비스업, 지역경제, 대외부문 등 4개 점검반을 통해 실물 경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분야ㆍ범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가 4일 부처별로 메르스 영향을 점검하던 체계를 관계부처 합동상황점검반으로 격상·운영키로 했지만 최 부총리의 부재 속에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3년 초 중국과 홍콩에 사스가 번지자 당시 고건 총리가 총리 직속의 범정부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방비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경제정책 또한 혼선을 빚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8월부터...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제작사(현대, 대우) 등 110여 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현재 운행 중인 3만여 대의 압축천연가스(CNG)버스ㆍ화물차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수업체들에게 안전관리 기법도 전수한다.
점검 방법은 해당 운수업체(화물자동차는 제작사)의 자체 점검반이 점검표에 따라 꼼꼼하게 1차...
국토부와 산하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은 우기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하천,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560개소에 대해 일제히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기간에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등의 수해위험요소와 수방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장 주변의 지반침하, 붕괴위험 계측관리...
현장조사는 시·구 공무원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진행했다.
조사결과 5인 월 식비로 600만원 사용해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 절반 이상이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108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명의 통장을...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 등 전국 항만시설 175곳에서 안전 시설물 침하, 파손 및 균열상태, 안전 위험요소 등을 점검한다.
해수부는 만약 이번 점검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긴급보수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별점검반 운영과 관련해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압박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적발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826개의 사무장병원이 적발, 결정금액만 648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505억원(징수율 7.81%)에 불과해 실효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4개팀 26명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이 오는 2일 6개 금융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은행ㆍ지주팀은 대형은행인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을 방문한다. 금융투자팀은 독립계 대형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을 보험팀은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악사자동차보험을 비은행팀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수혜 사례 집중 점검(국토교통부)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부적정수급 주요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고용노동부) ‘사무장병원 특별점검반’ 운영 △경찰청ㆍ건보공단ㆍ심평원 등 합동점검(복지부) △보조사업 비리에 대한 검ㆍ경 상시조사 체계 지속 유지(법무부ㆍ경찰청) △과세인프라 활용 및 분석...
현장점검반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4개팀, 25명으로 구성됐다. 4개팀(은행·지주,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은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영되며 금융협회 직원 등도 참여한다.
현장점검반은 앞으로 금융회사 등 금융현장을 직접 찾아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형금융회사와 중소형...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26일 출범했다. 점검반은 이달말까지 현장방문 대상회사,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사와 중소형 금융사를 균형있게 방문, 400여개 전 금융사 방문을 추진한다. 26일 오전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빌딩에 마련된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26일 출범했다. 점검반은 이달말까지 현장방문 대상회사,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사와 중소형 금융사를 균형있게 방문, 400여개 전 금융사 방문을 추진한다. 26일 오전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빌딩에 마련된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실버보안관 145명과 함께 위촉식 및 발대식을 개최한다.
시는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관광여행 등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떴다방’ 판매행위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시·구 합동 점검반을 현장에 투입하고 신고 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 위워장은 "금융위,ㆍ금감원 합동으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점검반이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각종 애로ㆍ규제ㆍ관행을 발굴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 평가와 금융사고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및 조직을 강화하고 창의적·혁신적 임...
이번 합동점검은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 중 △2013~2014년 식중독 발생 학교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학교ㆍ업체 △학교에 불량 식재료 납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비가열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은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산하 22개 재난관리 기관에 설 연휴 대비 재난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해 시달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지난 5∼12일 설 연휴에 대비한 사전점검의 일환으로 국가기반시설 등
을 점검한 데 이어 17일까지는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6개 점검반을 편성해 터미널, 휴게소,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기·가스 시설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학계 등의 화재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관할소방당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확인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월 중 철도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자체점검 결과와 확인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철도역사 화재안전 보완...
시는 소방·방재 외부전문가 2명, 사업시행자인 SH공사 2명, 서울시 1명 등 총 5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이날부터 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우선 16일 주민이 입주해 살고 있는 방화동 도시형생활주택과 신정도시마을 2곳의 공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인접건물과의 위해요소, 소방시설 준수 및 가동여부 등을 살피고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보완을...
안성시 일죽면 38번 국도변 방역초소를 방문하고 “백신접종, 소독, 이동통제 등 발생지역은 물론 인접지역도 발생지역과 같은 수준의 대책을 강구해 구제역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구제역 방역실태 합동점검반 운영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