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 10일 마침내 타결 됐다. 마지막 협상이었던 14차 협상에서는 시작부터 타결 선언 때까지 5일간 양측의 팽팽한 긴장 속에 협상이 진행됐다.
한중 FTA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4차 협상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양측의 수석대표로 나서면서 타결이 급물살을 탔다.
22차 아시아...
우리나라가 10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의 경제영토는 세계 2번째 규모로 확대됐다.
FTA 경제영토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현재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칠레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또한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청와대가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를 다시 한 번 호소하고 나섰다.
경제금융비서관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호주 FTA가 금년에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최대 8년간 일본보다 관세철폐 속도가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호주 FTA는 올해 중 발효가 되면 2015년 중에 1차, 2016년 1월1일에 2차로 관세가 철폐되는...
한편 안 수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5개 법안, 클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서비스규제 관련 해소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도 당부했다.
11일에는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기간인 10일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취임 후 다섯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등 한반도 지역 정세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한중 회담 결과 30개월간 협상을 끌어온 한중FTA의 타결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와 함께...
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정부와 여야가 호주·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를 앞두고'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7일 오후 4시30분 국회에서 진행될 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여·야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위·농해수위·외통위 위원장과 간사,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농축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축산업 경쟁력...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 독소조항의 여지가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재협상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7일 여의도연구원에서 실무정책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호주 및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 누리과정 예산, 단통법 등 경제활성화 및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자리에서 여당에게 주요 정책 현안과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했다. 우선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 추진상황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으로부터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는 이날 “한-호주 FTA를 통해 실질 GDP(국내총생산)나 후생수준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다만 농축산업에서 연 1000억원의 생산감소가...
여야는 호주·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 여당은 야당의 ‘4자방’(4대강·자원개발·방위산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그동안 추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성과로 △공공부문 개혁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 안전망 확충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립 등 창조경제 구현 △R&D 확대 등 미래대비 투자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해외진출 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등 내수·소비 기반 확대...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와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문희상 대표 등은 △대북전단 살포 제지 △과도한 감청 금지 △FTA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과는 달리 ‘개헌’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헌의...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시장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으며, 이에 야당은 “적극 협조하되, 축산농가 보호 대책을 위한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위 김영란 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이 원내대표는 “민생안정 및 법안처리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2015년도 예산안도 틀림없이 처리해야 한다. 한·호주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동의안도 다음달 G20 정상회담에 시일에 맞춰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일부터 상임위 예산심의 시작되는데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 예사안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24일 호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주무부처장인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상대로 유기적인 협조가 부실했던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호주, 한·캐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오전 당정회의를 통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한-캐나다 FTA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계획 및 정부의 피해 분야 지원책 마련에 대해 논의한다고 새누리당이 23일 밝혔다.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16일 국회에 제출돼 외교통일위에 상정된 상태며 최근 청와대는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보도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문 차관은 "아직 중국과 14차 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호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호주 FTA가 일·호주 FTA보다 먼저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기에 비준해줄 것을...
이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에 타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 FTA를 직접 언급하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FTA의 경우 연말을 두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및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장관과 롭 장관은 양국이 지난 4월 서명한 한·호주 FTA가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롭 장관은 우리 측에 조속한 FTA 비준을 요청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달 22일 정식으로 서명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캐나다 FTA는 양국이 국내 심의 및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고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부터 발효한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