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호주·캐나다 FTA 처리합의… 추가 피해지원금 4000억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협의체가 13일 호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피해대책으로 10년간 39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태양광접속비 부담에 따라 나오는 지원액까지 합해 총 40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일본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협의체가 13일 호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피해대책으로 10년간 39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태양광접속비 부담에 따라 나오는 지원액까지 합해 총 40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일본과 호주의 FTA에 앞서 비준함으로써 관세를 먼저 낮춰 국익을 꾀하자는...
정부와 여야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을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키로 13일 합의했다.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여야가 13일 호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비준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축산농가의 피해보상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은 상임위 통과 속도를 가능한 높여 16일까지 호주를...
한중일 3개국 조정국 정상으로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과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할 예정이다.
또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을 협의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14~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제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한 뒤 17일 귀국한다.
올 들어 호주, 캐나다에 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성사시킨 통상당국이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중FTA의 실익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의 비준절차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필두로 한 협상단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30개월을 끌어온 한중FTA의 실질 타결을 이끌어냈다. 양국정상의...
논의키로 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법률을 우선 처리하고, 이를 위해 양당 수석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가 계속 논의한다”며 “‘사자방’ 국조 문제는 더 논의한다”고 말했다.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문제는 여야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결정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1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을 환영하며 농민들의 피해 최소화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의 비준 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을 야당에 요구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30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한중 FTA 22개 분야에 대해 세부내용을 신중하게...
정부가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을 선언하면서 이제 관심은 후속 절차에 쏠리고 있다.
10일 타결된 한중FTA는 ‘가서명→정식 서명→자국 내 비준’ 절차를 밟아 발효되는데, 발효가 이뤄지기까지 가장 큰 관문은 국회 비준이다. 과거에도 FTA로 타격을 입게 되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 등으로 국회 비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박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뿐 아니라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논의하고,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한 APEC 정상회의 세션1과 업무오찬, 세션2에 잇따라 참석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간다.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역내 미래질서 구축을 향한 동반자적 협력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
FTA민간대책위원회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과 FTA 체결로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가 한·중 FTA 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FTA 민대위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FTA 타결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걸 환영한다”며 “교역규모 세계 1위, 경제규모 세계 2위 중국과의 FTA는 앞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가 한중 FTA 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FTA 민대위는 10일 대국민 성명을 통해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걸 환영한다”며 “교역규모 세계 1위, 경제규모 세계 2위 중국과의 FTA는 앞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대위는 FTA 협상과 관련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앞으로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가서명, 정식 서명, 자국 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측은 우선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 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하면 각자 이를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서로 검증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정상회담에 맞춰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남은 건 국회 비준 절차다.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자국 언어로 각각 번역하는 등의 작업에 5~6개월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