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중국의 수입구조가 고부가가치 중간재, 소비재 제품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 기업은 반도체 이외에 철강재ㆍ정밀화학제품 등 고부가 대중국 전략 수출품목을 발굴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중 FTA 상품 양허 개정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을 노리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후보지가 될 수 있는 점에서 한중 FTA의 무관세화 속도를 높이고, 우리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중국을 탈출한 다국적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공급망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도 형성과 동맹 중심의 공급망 형성이...
공개
△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논의
3월 1일(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으로 지역 환경보건 기반 구축
3월 2일(수)
△환경부 장관 11:00 국무회의(세종), 13:30 기상청 개청식(대전), 17:30 UNEA 각료급 리더십대화(세종)
△이동형 중금속분석시스템 안내서 배포(석간)
△국민의 행복쉼터,제2회 국립공원의 날 개최
△국제...
이어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 정부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 친환경 정책 점진적 추진'(21.4%), 'RCEP의 조속한 발효 및 CPTPP 가입 등 지역무역협정 추진'(13.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 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환경이 10년 전보다 많이 악화했다"며 "기업인들은 대중국 비즈니스...
대중국 통상 협력 확대를 지원하며 양자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강연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싱 대사에게 “한중 FTA 사례 중에서 불공정 불합리한 것이 몇 가지 있다”며 “한중 교섭을 다시 할 때 대사관에서 중소기업 불공정한 부분들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 전달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한중 FTA 원산지 인정 근거 규정도 다 폐지된다"며 통일부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함께 밝혔다.
송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정작 남북관계 현안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 대표는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NSC 의장까지 하고 김정일을 직접 만나기도 한 적이 있다. 당시 9ㆍ19 합의 분위기도 만들었다. (결국) 운영의 문제라고...
한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거대경제권과의 무역협정 발효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경제영토는 무려 세계의 78%를 점하고 있다. 한·EU FTA 및 한미 FTA는 2000년대 발효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무역...
왕이 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제와 '패스트트랙'을 지속해 역외 유입을 막고 필요한 인원의 왕래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 첨단기술과 신산업의 협력 강화, 양국 간 차원 높은 융합 발전 등을 해야한다"고도 언급했다.
또, 최근 미국의 반도체 등 공급망 강화 전략을 의식한 듯 한국과 첨단...
양측은 한중 경제협력 공동 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채택하기로 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에 노력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가속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기후 변화, 미세 먼지 등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중국 측은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시주석은 한중간 경제교류를 언급하면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도 "지난해 서비스 협상 진전을 평가한다"면서 "한중 FTA 원협정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타결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CPTPP 협정과 관련해 한국과 소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문...
그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로 이득을 얻은 제조업이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이익을 나누는 데 쓰인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이득을 본 이들도 기금을 통해 나누자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적 후생을 증진시켜야만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키우기 위해 사회연대기금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2015년에 발효된 한중 FTA의 무관세화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수출할 기회를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CPTPP 가입이 양질의 FDI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다만 "CPTPP 가입으로...
이어 "과거 한중FTA를 체결할 때 한중FTA를 통해서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혜택을 본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촌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 물론 기업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든 어떤 이름이 붙든 코로나19 시대에 돈을...
김욱 건국대 교수는 “한국의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동남아시아 등을 통한 신남방지역 진출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중국의 대아세안 국가에 대한 중간재·최종재 수출수요 확대를 겨냥해 우리의 대중국 수출 기회확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