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지속적인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의 활로를 새롭게 개척할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여야정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댄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고...
이날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경제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연내발효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FTA민간대책위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는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중국 수출확대와 경제활력 제고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우리의 제4위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회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4년부터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시작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비로소 마무리됐다.
한·중 FTA는 2004년 민간 공동연구가 합의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쳤다. 지난 6월1일 정식 서명이 됐고 6월4일 국회에 제출됐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
이날 국회는 한ㆍ중 FTA와 함께 한ㆍ베트남 FTA, 한ㆍ뉴질랜드 FTA도 같이 비준했다.
한ㆍ베트남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 성장,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억1000만달러가 개선될 전망이다.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 평균 46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FTA 비준 후 발효까지 이행준비기간을 보면 한ㆍ미 4개월, 한ㆍ호주 10일, 한ㆍ캐나다는 30일이 소요됐다.
중국의 경우 비준절차 완료 후 발효까지 우리 보다 10일 가량 더 늘어난 3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국무원의 승인으로 비준이 이뤄진 뒤 FTA를 담당하는 관세세칙위원회가 소집된다. 전례에 따르면 1주일 뒤 세칙위에서 심사ㆍ결정이...
이어 “이처럼 대한민국의 국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 할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협조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박수를 보낸다”면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과 노동개혁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이날 재석의원 265인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상생기금 1조원 등 10년간 총 1조6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합의하면서 농어촌 피해 대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앞서 정부가 총 4800억원의 농어촌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해 사실상 2조원이 넘는 자금이 농어촌 살리기에 투입된다.
이와 관련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연내 발효를 기정사실화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2012년 수출액 기준으로 87억 1000만 달러)에 달한다. 또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여․야정 협의체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 경제계는 최근의 수출 부진 극복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한‧중 FTA가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왔다”며 “이제 여야정 협의체가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국회는 연내 발효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비준 동의안을 즉각...
경제계 5개 단체가 모인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가 30일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연내에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FTA 민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ㆍ야ㆍ정 협의체가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한ㆍ중 FTA가 반드시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는 비준 동의안을 즉각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 외교통일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정부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날까지 국회에서 비준해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은 2016년 2월 초 뉴질랜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TPP 협정문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중 FTA 국회비준 관련 여야회담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중 FTA 국회비준 관련 여야회담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외통위원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김 대표, 문 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노진환 기자 myfixer@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상정이 확정됐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회동에는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등이 배석했다.
비준안이 오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