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감을 느꼈다.”
25일 한전 본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진사퇴를 표명하고 나선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이 작심한 듯 정부의 정책에 따른 공기업 운영의 문제를 따지고 들었다.
특히 한전 적자에 대한 책임으로 2조800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퇴임을 결정한 김 사장은 “만약 패소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다”며 날을 세웠다.
한전은...
이르는 한전이 전형적인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소액주주의 소송대상을 정부로까지 확대시키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소액주주 소송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은 “소액주주 운동이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OECD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공기업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싼값에 재화를 제공하다가 적자를 냈을...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4.9% 인상되면서 수입이 늘어나지만 만성적 적자 문제까지는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도 미수금 회수시한으로 부채규모를 줄일 수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비난여론에 휩싸일 수 있어 미수금 완전 회숫시한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문가는 “하반기에 일부 공기업은 공공요금...
그러나 한전·석탄공사·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력원자력·석유공사 등 6개 공기업에서 세법상 결손 등의 이유로 법인세 납부가 2009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8000억원으로 줄었다.
한전·석탄공사·가스공사 등은 적자·이월결손이 발생했고, LH·한국수력원자력은 세법상 비용이 인정됐으며, 석유공사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
3년 연속 적자와 부진한 영업실적, 그리고 부채가 쌓여가고 있지만 성과급은 두둑히 챙기고 있다. 때문에 한전이 경영부실을 전기료 인상을 통한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0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부채 비율은 81.3%로 2009년 70.3%에 비해 11.0% 포인트 상승했다....
에너지 부문 공기업 부채도 상당 폭 증가했다.
전기요금 인상 제한으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한전은 1년 사이 4조5000억원 가까이 부채가 늘어나면서 33조원을 넘어섰다.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는 각각 전년보다 64.7%, 44.5%나 늘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공기업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강화하고, 부채가 많은...
그는 또 “정유산업은 과점시장인만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한전이나 설탕업체들이 이익을 내는가. 적자를 보는 데도 정부에 협조하는데 국민 복리를 위한 것이다. (정유업계가) 성의표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김 의원은 "한전은 민생과 직결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당위성만 주장해서는 안된다"면서 "우선 적자 기업으로서 뼈를 깎는 자구 및 비용 절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훈석 무소속 의원의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5년동안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1조5575억원, 특별성과급 2938억원, 자기계발비...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한전 적자누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을 8월 평균 3.5% 인상하고 주택용은 2% 올리기로 했다.
용도별로는 원가보상률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고 보상율이 낮은 산업용․교육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해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자간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용은 5.9%, 산업용 5.8...
문제는 한전의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비용절감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 2분기중 영업손실이 1조2587억원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분기중 1조797억원에 비해 영업적자가 확대된 것이다. 한전의 지난 1분기말 현재 한전의 부채총계는 약 30조4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말 이후 2년여동안 약...
한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매출은 63조7000억원에서 61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5조3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이익은 3조2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각각 감소, 전반적 경영실적은 오히려 나빠진 셈이 된다.
부문별로 한전이 포함된 에너지 공기업의 순이익이 128.2% 증가하고 교통.수송 공기업은 39.9%, 기타 공기업은 42.1% 늘어났다. 하지만...
최 의원은 "25억달러의 사업비는 한전 컨소시엄이 조달하고, 이 돈의 대부분인 17억 달러가 중국 업체 몫"이라며 "공기업인 한전이 한국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설계에서 건설까지 일괄 수행) 업체를 배제하고 중국과 손을 잡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전은 먼저 H중공업과 접촉했으나 가격이 맞지...
한전은 우리나라 유수의 '금싸라기 땅'인 서울 삼성동 본사를 비롯해 장부가액으로만 3조4000억언에 이르는 토지를 보유한 '땅 부자'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전 내부에서는 이번 개정안 제출로 부동산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한전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관련한 영업 또는 연구개발 등 전력관련 사업과 정부...
2조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채비율 중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48개 기업집단 중 40개 민간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12.4%로 전체 기업집단의 부채비율(119.9%)보다 7.5%p 낮으나, 전년(92.1%) 대비 20.3%p늘었다. 한전 등 8개 공기업집단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등 공기업들이 보유한 출자회사 지분과 부동산 등 각종 자산에 대한 매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른 자산매각을 조기에 이행하기 위해 24개 산하 공공기관들의, 각종 자산에 대한 공고를 17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각대상은 3~6차 선진화계획에...
영업수지 적자 폭을 현재 대비 50%이상을 줄여내는 것이 미션으로 주어졌다.
또 자회사 중 경정비 업무 유사 기관인 코레일전기, 코레일트랙, 코레일엔지니어링 등 3곳이 통합되고, 역무 및 위탁경영, 회원관리 자회사인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도 하나로 통합된다.
코레일은 한전이나 토공, 주공 못지 않은 이권을 가진 공기업이다. 10월 현재 코레일 임직원은...
조 대변인은 또 "한전과 가스공사는 누적 이익금이 있는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수익구조 악화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 가중
정부가 원료비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인상하면서 가정용 난방비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사용이 집중되는 만큼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진 것.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4.8% 인상됨에...
한전은 유지보수업무의 민간위탁, 지점 광역화를 통한 인력 절감, 내부경쟁 강화를 위한 독립사업부제 개편 등을 추진키로 했다. 5개 화력발전자회사는 발전경쟁 강화방안, 전략적 연료 구매, 공통 지원조직 슬림화, 토목 건설 인력의 운영 효율화 등이 중점 추진된다.
철도공사는 20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지난해 -6414억원)를 50%수준 축소하며 2012년 흑자 전환을...
아울러 부채규모가 1조원이 넘고 매년 9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하는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석탄가격 효율화' 형식의 경영효율화가 예고돼 있다. 즉 구조조정을 한 뒤 연탄·석탄가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스공사의 경우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시장을 2015년부터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