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무엇이 담길까?

한전기술·지역난방 49% 지분매각 추진…천연가스 경쟁체제 도입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는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 효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전력기술과 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 천연가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역시 민영화에서 제외되지만 인력·예산 10% 감축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15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9월말 발표할 예정인 20여개 기관에 대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할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경부는 다음 주부터 기관·사안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전기술·난방공사 지분 매각 '가닥'

우선 정부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상장해 1500㎿급 대형 원자력발전의 국산화를 마치는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기술이 원전설계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만큼 민영화할 경우 국가 안보와 밀접한 원자력 부문의 민간 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경영권은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전력기술의 지분은 한국전력이 97.94%, 한국원자력연구소가 2.06%를 보유하고 있다.

몇 차례 실폐를 거듭했던 지역난방공사의 상장도 재추진된다. 정부는 난방공사의 지분 49%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난방공사의 총투자비의 44%(1조3900억원)를 부담한 지역주민들의 소송이 예상돼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안산도시개발의 지분 구조는 난방공사 51%, 안산시 42%, STX에너지 5%, 농협중앙회 2% 등이다.

그러나 안산시의회가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지자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민영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전 및 발전 자회사, 경영효율화 '초점'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는 민영화는 추진되지 않지만 예산·조직·인력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인위적 인력 감축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단계적인 조직 통폐합과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부 인원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쌍수 한전 사장이 언급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재통합 문제는 이번 3차 선진화 방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전이 자회사로 분리한 한수원을 다시 합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지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에 건설을 앞둔 경주시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부채규모가 1조원이 넘고 매년 9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하는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석탄가격 효율화' 형식의 경영효율화가 예고돼 있다. 즉 구조조정을 한 뒤 연탄·석탄가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스공사의 경우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시장을 2015년부터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