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의약품 자판기 허용 추진에 대해 의료단체들은 지나친 규제 완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약사뿐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필건 회장과 박완수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 △천연물신약 관련 조항 개선 △민간보험한의 보장상품 확대 △식약공용한약제 문제 해결 △국민건강과 한의사 의권 위협하는 돌팔이 척결 등을 추진 과제로 삼았다.
또한, △질환별 한의진료 매뉴얼 사업 및 건강보험 보장 확대 △회원 맞춤형 테마교육 확대 △회비사용 투명성 제고...
한편, 지난 8일 열린 2015년 제1차 건정심 소위에서는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해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결정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추나요법에 대해서는 효과성 검토와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이달까지 완료하고 진행과정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문제 해결 등이)이뤄지지 않으면 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ㆍ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수출 품목 중 즉시 무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은 항공등유(9%), 스위치․밸브부품(8%), 플라스틱 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잼 등 958개다. 뉴질랜드의 경우 승용차ㆍ버스ㆍ화물차용 타이어(5~12.5%), 세탁기(5%), 축전지(5%), 철강관(5%) 등 201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또 중국의 5779개 품목, 베트남의 272개품목, 뉴질랜드 1036개품목 수출에...
암 환우 전문 병원 암스트롱요양병원의 통합의학 암센터는 한의학과 현대 의료 기기를 통합해 양/한방 협진 진료를 모토로 한다. 암 환자의 면역강화와 항암의 부작용, 제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 만족도와 치료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암스트롱요양병원 통합의학 암센터는 개인별 체력과 암의 종류 및 기타 증상들을 종합해 환우에게 가장 적절한...
대한의사협회가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한방진료로 인한 부작용 사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66명 중 97%에 이르는 64명이 응급실에서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위법하며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큰 위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향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의협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및 소관이사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왔다.
최근 보건의료 기요틴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과제가 포함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4일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경우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은 국민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치게 된다며, 복지부 등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과대학에서 무자격자가 현대의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허무맹랑하다”고 12일 지적했다.
지난 1월 14일 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이 75% 유사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이 같은 분석은 국내 최고의 한의과대학으로 불리는 K대...
경찰 관계자는 “9박 10일 캠프 비용은 한 차례 120만원 수준이었고, 현장에서 각종 건강식품과 보조제, 의료기기 등도 판매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0여명이나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 6년간 해당 캠프에 수천명이 참가했으며, 캠프에서 약을 먹지 못하게 한 까닭에 일부 중증...
조 목사 부부는 지난 6년 동안 암 등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환자들에게 '소금물로 관장하면 불치병이 낫는다'며 9박10일간의 의료캠프를 연 뒤 소금물로 관장을 하거나 각종 의료기기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0여명에 이르지만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가...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온 기준을 토대로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범위를 정할 것이다"며 "판례 중 행정부 해석과 지침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 범위를 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논의 중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의에서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복지부의 방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는데 있다”며 “한의사와 의사는 대학교육과 수련과정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 한의사라는 다른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의사, 한의사로 분리된 면허제도 하에서도 한의사가 현대의학의 영역인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절차와 교육을 통해 다시 의사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의료행위로 암암리에 행해져 온 문신 시술 합법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카이로프랙틱 시술 허용 등 열 규제개혁 방안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정부가 실태 파악 없이 규제해제 추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문신은 의료행위로 규정되고 있으며 문신을 시술하는...
현대 의료기기한의사 사용여부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14일 오전 각각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 서로의 입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이 서로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된 이유는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부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말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규제기요틴’ 과제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포함시키면서 본격적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부서 간 협의와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앞장서서 비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 간섭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규제개선 차원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 허용을 강행한다면 회원들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신불수 환자의 팔을 어깨부터 손목까지 관통하고, 불감증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의 음부에 침을 놓는 등 엽기적인 시술을 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바이오메이선'이란 이름의 의료기기를 1만9000개를 판매하고 개당 800원씩을 받고 성분 불명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