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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임상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23일 논평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다”며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2022-12-23 14:37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사용…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대법원은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해당 의료기기에 관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2022-12-22 15:56
보건산업 종사자 올 2분기 100만 명 넘었다…전년比 3.6%↑

이어 의료기기, 제약, 화장품 순이었다. 직종별 신규 일자리는 보건·의료 종사자가 39.1%(4985개) 증가했고, 간호사 23.0%(2933개), 기사·치료사·재활사 9.4%(1192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8.5%(1084개) 늘었다. 제조 단순 종사자 수 증가율은 3.4%(432개)였다. 한동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올해 2분기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의 수출...

2022-09-13 13:37
보건산업 종사자 올 1분기 99만명, 신규 일자리 1만개 창출

이어 제약 1012개, 의료기기 909개, 화장품 419개 순이었다. 신규 일자리 직종별로는 보건·의료 종사자 6915개, 간소 4091개,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2238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1690개, 제조 종사자 683개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9세 이하가 27만1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6만9367명, 40대 23만141명, 50대 15만3270명 순이었다. 60세 이상도...

2022-06-30 10:56
제37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대상을 수상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간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해 설립한...

2021-03-17 14:40
바디프랜드, 전 직원 경영성과포상금 지급

공소장은 자신이 주축이 돼 개발한 제품에서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했으나 바디프랜드의 주력 모델로 자리 잡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한 견인 의료기기 팬텀메디컬 개발의 주역이 됐다. 공덕현 소장은 "한의사 출신의 기술연구소장으로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수명 연장을 돕는 도전적인 기술 개발을 하라는 뜻에서 주는 상으로 알겠다"며 "새해...

2021-01-05 10:54
[스페셜리포트] 'K-원격의료' 어디까지 왔나

또한, 원격의료 과정에서 기기 오작동이나 환자의 오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지나친 경쟁으로 극단적인 영리 추구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의료계를 넘어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해외 각국은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하면서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이 2025년 1305억 달러...

2020-10-18 12:58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국민건강 직결된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신중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소비자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광고는 일반 상품과 달리 엄격한 판단이 요구돼 별도의 관련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56조 3항 1호에서 의료광고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방송광고는 매체 특성상 다른 광고매체에 비해 영향력과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자칫 문제가...

2020-07-15 18:01
한의협 "효과적인 추나요법 치료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해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혈액검사’, ‘엑스레이’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검사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의료기기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2019-05-13 13:12
K의료, 중앙아시아 진출에 훈풍 기대

최신 의료기기나 약 등도 현지에선 따로 돈을 내고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려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낮은 수가에 현지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고 토로했다. 박종승 청연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장도 “한방으로 현지에 진출해 있지만 한의사라는 제도가 없고 의료체계와 행정에 대한 부분도 다른...

2019-04-22 17:11
한의사협회, 故 김필건 회장 추도식 엄수

추도 묵념과 방대건 수석부회장의 고인 약력과 업적보고, 최혁용 회장 추도사, 직원대표 추도사 순으로 진행된 이 날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투쟁과 한약제제 상한금액 현실화,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과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故 김필건 회장이 남긴 업적을 기렸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추도사를 통해 “고 김필건...

2019-03-11 13:55
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등 사고에 전문 조사관 파견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다수 생기는 경우 의료기기와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관 자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부작용 조사 업무 담당자 등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부작용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6-14 15:31
경찰, 60억대 보험 및 40억대 대출 사기 '사무장 병원' 적발

했으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에 대비해 미리 거짓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A 씨는 개원 때 자금난을 겪자 대출 브로커 C 씨와 가짜 의료기기 제작자 D 씨와 짜고 15억원 짜리 줄기세포 진단기를 본뜬 2억짜리 '껍데기' 의료기기를 만들어 시중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11-27 14:01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의료행위ㆍ비의료행위 법적 기준 필요"

백 연구위원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의료기기와 건강관리제품에 대한 구분 기준이 마련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행위 역시 비의료행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필요, 사회통념을 감안한 객관적·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2017-07-07 11:07
[BioS] 의사단체의 갑질..'의료기기업체, 한의사 거래 중단하라'

의료기기업체에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단토록 강요한 의사단체에 1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의료기기업체ㆍ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대한의사협회 10억원...

2016-10-23 14:28
“한의사와 거래 하지마” 의사협회 등 3개단체 11억3700만원 과징금

소비자후생 증대를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고 학술과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2016-10-23 12:00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국민참여 협의체서 결론낼 듯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ㆍ한의사 간 협의체가 현재 활동이 중단돼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2016-09-27 20:58
C형간염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전파 우려시 영업정지ㆍ병원명 공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연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해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ㆍ제조ㆍ유통ㆍ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의료기기 유통ㆍ사용량 확인과 관리가 가능해지면 ‘구입량-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져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2016-09-06 10:43
한의사도 의료기기로 치매ㆍ파킨슨병 진단 가능

근거가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8-26 11:08
공정위, 한의사에 초음파기기 판매 방해…의협 제재 착수

앞서 의협은 의료기기업체인 GE헬스케어에 '한의사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공정위는 의협의 이 같은 행동이 의료시장 내 경쟁자인 한의사를 배제하기 위한 불공정행위로 판단했다. 반면 의협은 “의료기기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6-07-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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