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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만에 韓銀 찾은 부총리, 재정·통화 정책 ‘궁합’ 맞춘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는 김대중(DJ)·노무현 정부 시절 한은의 독립성이 보장됐다는 점에서 정권이 교체된 현 정부에서는 한은의 위상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스승 역할을 해온 박승 전 한은 총재도 전날 한은 창립 제67주년 기념 축하 모임에 참석해 “새 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7-06-13 11:41
박승 전 한은 총재 “한은 물가안정 넘어 국제수지·고용·성장에 역할해야”

중앙은행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리라 생각한다”며 “한은도 새 정부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중앙은행에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의 경제 멘토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결국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은도 일정부문 역할을...

2017-06-12 19:27
경제부총리 3년2개월만 한은 방문 ‘한은 예우 차원?’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는 김대중(DJ)·노무현 정부시절 한은 독립성이 보장됐었다는 점에서 정권이 교체된 현 정부에서는 한은의 위상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4월2일 이주열 한은 총재 취임 다음날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 총재 초상화 그림을 직접 들고 총재 접견실을 직접 찾은 바 있다. 당시 회동은 전임자였던 김중수 전 한은 총재와 당시 박근혜...

2017-06-12 17:13
기재부·한은 국장급교류 끊기나? 김정관 부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청문회 캠프로

조기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된데다 현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한은 독립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 사실상 기재부와 한은 간 국장급 교류가 끊길 수 있다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는 중이다. 반면 파견된 두 명이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하면서 각각의 기관에서 신망이 두터웠다는 점에서 양 기관간 고위직 교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2017-05-26 16:41
[5월 금통위 폴]② 전문가 코멘트

과거 정부는 추경과 금리인하를 동시에 해왔다. 하지만 진보성향 정부는 한은 독립성을 유지해 줬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해도 금리인하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계부채와 신정부 정책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017-05-19 14:52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금통위 인원·기능 조정하고 한은 부총재 2명으로 늘려야

참고로 한은 금통위에 인사권이 없는 배경에는 과거 한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은법 개정 당시 금통위 의장을 지금의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한은 총재로 넘기는 과정에서 결정된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한은에 대한 예산권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다. 한편 한은법 개정이 논의될 경우 금융안정 역할 강화와 함께 부총재를 한명 더 늘리는 방안도...

2017-05-16 06:30
[데스크칼럼] 한은이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통계만이 아니다

5%에서 1.25%까지 인하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한은의 독립성 내지 중립성은 훼손됐고, 시장에 대한 위상은 추락했다는 점은 그간 많이 지적한 대목이다. 한은이 통방 금통위를 축소하고 내세운 명분을 위해서도, 소중한 가치로 지켜온 신뢰도를 위해서도 책임 있는 금통위원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다.

2017-03-15 10:45
대내외 불확실… 채권애널, 12월에도 금통위 금리 ‘동결’ 전망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국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며 “정책 불확실성이 한은의 독립성을 빼앗아 갔다. 한은으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금리에 대해서도 동결 전망이 우세했다. 내년 역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데다, 유가 회복에 물가가 오름세를 보인다는 점이 금리 운신의 폭을 제약할 것으로...

2016-12-11 09:10
[오늘의 법안] 한은, 타 기관에 직·간접 출자나 출자목적 여신 금지

이어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보완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부실 지원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16-09-22 10:49
박광온, ‘한은법 개정안’ 발의…“타기관 직ㆍ간접 출자 금지”

효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의 투명 경영, 한은의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특정 기업의 지급불능 위기와 관련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정부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국회의 통제와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2016-09-21 15:58
[기자수첩] 한일 통화스와프…‘한국은행’은 없었다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사항임에도, 회의에서 논의되기 전에 정부의 발표가 먼저였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은행이 이런 식으로 정부에 끌려다니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은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엄연히 독립된 기관이다. 물론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듣던 흑역사도 있다. 최근 한은의 위상이 아쉽다.

2016-08-30 10:32
[이슈&인물] “한국경제의 저(低)성장 위기,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능력 키워야”

통화정책이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라고 말한 게 그런 이유다.” △최근 자본확충펀드가 이슈가 되면서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평가가 있다. 최근 한은의 위치를 어떻게 보나?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는 중앙은행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재정, 즉 정부가 해야만 한다. 하지만 만일 정부의 힘이 부족하다면 중앙은행이 협조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중앙은행이...

2016-08-26 10:53
현정택 “경제체질 개선키 위해 구조개혁 필요..통화정책 독립성 확보해야”

그는 “우선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정책의 효과가 실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여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하여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을 통제하고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금융안전망 및 통화스왑의 점검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국제 공조를 통해 기존...

2016-07-19 09:25
유승민 “자본확충펀드 취소하고 추경에서 커버해야”

이 총재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한은이) 결정을 다해놓고 뒤늦게 내일 ‘금통위가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기본적인 거버넌스에 관한 것인데 아무리 기재부가 압박 가하고 옳은 방향이더라도 금통위를 거쳐서 해야 한다”며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2016-06-30 13:54
블러드 연은 총재 “미 6~7월 인상, 한국 등 신흥국 별 영향 없을 것”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과 미 연준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Fed는 독립기관이라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국형 양적완화, 즉 한은이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확충을 하는 방안에 대해 블러드 연은 총재는 사견임을 전제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만약...

2016-05-30 10:40
[데스크칼럼] 사고 친 남편이 아내에게 “돈부터 내놔라”?

한은 독립성은 전임 이성태 총재의 언급처럼 한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보라와 덕선, 노을을 위함이다. 아무리 급해도 따질 건 따져야 한다. 또 일부 이해관계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 반복돼서도 안 된다. 지금의 구조조정이 일부 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한은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 금융권 지원도 수차례 기업에 돈이...

2016-05-10 11:14
[전문가 제언] 국책은행 자본확충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은행이 KDB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를 매입하는 방안은 근거가 약하고, 직접 출자는 한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산은은 적자가 나면 정부가 결손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시장에서도 산금채 소화가 가능해 한은이 꼭 산금채를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직접 출자할 경우 "한은이...

2016-05-09 11:10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위원 "구조조정 재원마련, 재정 지출이 원칙"

한국은행이 KDB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를 매입하는 방안은 근거가 약하고, 직접 출자는 한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산은은 적자가 나면 정부가 결손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시장에서도 산금채 소화가 가능해 한은이 꼭 산금채를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직접 출자할 경우 "한은이...

2016-05-09 08:42
국책은행 자본확충 5조원 기본..상반기내로 마무리

관건은 한은의 협력 정도다. 독립된 통화정책기관인 한은으로서는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은의 협조 여부에 따라 재원 조달의 시기나 규모 모두 바뀔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은이 쉽게 출자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현대상선 문제 등 현안이...

2016-05-04 09:42
이주열 총재, 집행간부회의 당부말씀 이례적 공개 “왜?”(상보)

이 총재는 그렇잖아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시절 “척하면 척”등 정부 입김에 한은 독립성을 힘없이 내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총재는 재임 2년간 금리인하를 연거푸 해온 것은 물론, 금융중개지원대출 증액, 주택금융공사 출자,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대상증권 지정 등 정부정책에 적극 동조해왔다. 앞서...

2016-05-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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