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한은, 타 기관에 직·간접 출자나 출자목적 여신 금지

한국은행의 타 기관에 대한 직·간접 출자나 출자 목적의 여신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같은 변칙적 출자지원 근원적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특정 기업의 지급불능 위기와 관련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정부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국회의 통제와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한국은행의 출자 및 출자 목적의 여신 금지 규정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해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국은행의 출자가 요구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속히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및 금융안정을 위해 집행된 자금의 사후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보완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부실 지원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