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성천 차관보는 공청회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인 만큼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자동차(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이미 반영됐으며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달 19일 미 상무부 주최로 열리는 공청회에는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정부 대표로 참석해 정부 입장을 전달한다.
우선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미국 측 의사결정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외접촉활동(아웃리치)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정부와 업계가...
이번 세미나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 통상시장 전망’ 주제로 김종훈 전 한미 FTA 통상교섭 한국측 수석대표를 초빙해 1시간동안 진행한다.
신영균 교보증권 국제금융본부장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그리고 해외선물 등에 투자하는 고객들에게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나아가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영이 악화하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이 먼저 폐쇄돼 2만여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해고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미국 관세철폐 시점이 2041년까지 20년이나 추가 연장돼 개악됐다"라며 "또다시 25% 관세폭탄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페널티"라고 주장했다.
사절단은 이들에게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심이 이미 반영됐고, 우리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강 차관보는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 및 생산 등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1월 미...
이 관계자는 “양국이 3월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 이후 분야별 문안 협의와 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의 60일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9월께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는 사이 미국의 통상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007년 한미 FTA 때 한국 측 수석대표였고 2008년 추가 협상 때는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5%의 고율 관세를...
한미FTA 이후 한국에서 팔리는 BMW X5와 X6 등도 이곳 스파르탄버그 공장에서 들여온다.
이 가운데 약 13만 대를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서 소진하고 70% 가까이 수출 중이다. 전체 수출물량 가운데 25%는 중국행이다. 중국의 신흥 부유층을 중심으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SUV는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BMW X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이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 측 자동차 관련 우려가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며 "입장 표명을 자재헤 온 GM 등 미국 자동차 업계도 최근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상무부로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모든...
그는 “중국의 미국 수출 장벽이 높아진 만큼 한국의 반사적 이익도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한미 FTA로 확보한 저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독립성이 보장된 규제 기관, 언론의 자유, 정부 견제를 자임한 시민단체 등 시장경제체제에는 있지만, 중국에 없는 것은 중국 리스크로 전이된다”며 “미·중 통상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1997년...
정부는 한미FTA 규정에 따라 메이슨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중재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부는 2012년 미국 론스타, 2015년 아랍에미리트 하노칼, 이란 다야니 등 과거 세 번의 ISD에서도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까지 ISD가 시작되면 한국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의 원칙적 합의 이후 분야별 문안협의를 사실상 완료했다”며 “현재 그 후속 절차로 양국의 영향평가 및 기술적 사항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진행한 영향평가를 지난달 마무리하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만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진출한 조지아주의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과 앨라바마주의 테리 스웰 하원의원도 만나 한미FTA로 양국 투자협력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부품가격...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지난달 27∼2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 등을 만났다고 1일 밝혔다. 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우려를 반영한 만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상호 호혜적으로 철폐됐고 지난 3월28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 미국산 자동차의 대(對)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자동차로서, 중대형차 및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전달한다.
아울러 한국 자동차...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잠재 수출시장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한국은 조치대상에서 면제돼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세계가스총회(WGC)...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잠재 수출시장이며, 한미 FTA로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한국은 조치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 온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액이 지난해 179억 달러로 내려간 것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미국산 제품의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 감소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대미 자동차 수출이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미국의...
다만 제주 강정마을 사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등 진보단체 집회·시위를 엄격하게 처리해 보수 성향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허익범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았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