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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CPTPP 미국 참여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보고서는 “한국은 CPTPP 가입이 일본, 멕시코와의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라는 점, 후발 가입국으로서의 협상력, 향후 미국의 CPTPP 가입 여부와 시기, 한미 FTA 개정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CPTPP 11개 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1336억 달러로 총수출의 23.3%를 차지하며, 수입은 1254억 달러로...
    2018-03-21 10:50
  • 美 철강 관세 부과 ‘D-3’, 한국 제외되나…곳곳 긍정 신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은 지난주 한미 통상장관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을 마친 뒤에도 지금까지 미국에 남아 막판 설득을 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대미 무역협상단은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끝난 뒤 “양측이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이뤘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양국...
    2018-03-20 10:36
  • 김동연, 美 재무장관에 “철강관세 부과, 잘못된 시그널 줄 수도”
    김동연, 美 재무장관에 “철강관세 부과, 잘못된 시그널 줄 수도”
    양측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율 보고서 등 양국 관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향후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 유지를 실현하기...
    2018-03-19 23:12
  • 美 철강 관세 부과 한국 제외되나…백운규 장관 “금주 좋은 결과 기대”
    백 장관은 철강 관세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일괄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이 동시에 또 순서대로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타결은) 협상 중 하나의 방법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자동차를 양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2018-03-19 14:22
  • 한미 FTA 3차 협상 "실질적 논의 진전"…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여부 예측 불가
    한미 FTA 3차 협상 "실질적 논의 진전"…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여부 예측 불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일 일주일 전에 시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양측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이달 23일 실제 미국의 철강 관세 시행을 앞두고 '한국산 면제'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
    2018-03-18 12:22
  • [이슈&인물]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무역흑자 감소, 여러 채널 통해 전달 중요”
    [이슈&인물]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무역흑자 감소, 여러 채널 통해 전달 중요”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기도 했다. 1997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해 명예교수가 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국제통상 동향 분석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교육기관으로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을 지난해 9월 설립했다.
    2018-03-16 11:07
  •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ㆍ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미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어 우리측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측 미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2018-03-16 07:41
  •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잘 안되면 주한미군 철수 암시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잘 안되면 주한미군 철수 암시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불공정하다면서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점점 부유해지고 있으나 미국 정치인들은 결코 더 나은 거래를 협상하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등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노동력을 약탈하고 부를 훔쳤다면서 주요 동맹국과 세계 경제에 대해...
    2018-03-16 07:25
  • 농식품부 장관 자리, 김영록 가고 이개호 오나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농어촌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산물을 포함한 9개 분야의 관세와 보조금을 낮추자는 도하개발어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상을 준비한 경험도 한미 FTA가 현안인 상황에서 강점으로 꼽힌다. 이 의원과 김 전 청장 외에는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학수 전 농수산부 차관, 고형권 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신임 장관...
    2018-03-15 11:33
  • 작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아래로…양국간 교역 8.8% 증가
    작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아래로…양국간 교역 8.8%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발효 6년차를 맞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교역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양국간 교역은 11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해 미국은 한국의 제2 교역 대상국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 교역액은 한국 총 교역의 11.3%를 차지한다. 1위는 중국으로 교역액은 2400억 달러(전체의 22.8%)다. FTA 발효 후 4년동안 무역수지 흑자는...
    2018-03-14 11:00
  • 한미 FTA 제3차 개정협상, 워싱턴 D.C에서 15일 개최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차 개정협상에 이어 열리는 것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2차례의 개정 협상에서 각각의...
    2018-03-14 10:04
  • 김동연 부총리 “청년실업 놔두면 재난… 추경하면 빨리 편성해야”
    김동연 부총리 “청년실업 놔두면 재난… 추경하면 빨리 편성해야”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도 여러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을 수 있다”면서 “거기서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하는 내용과,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내용이 맞물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스티브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에 서한을 보냈고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 만나기로 했다”며 “므누친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초청했고 가끔 편지를...
    2018-03-13 19:27
  • 美 보호무역 거세지는데… 돌파구 못 찾는 韓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출범한 가운데 한국만 다자 무역체제에서 뒤처진 것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CPTPP 가입에...
    2018-03-12 10:58
  • 김동연 부총리 “CPTPP 가입 상반기 결정…美 관세부과 조치 총력 대응”
    김동연 부총리 “CPTPP 가입 상반기 결정…美 관세부과 조치 총력 대응”
    면담을 갖고 한미 통상현안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대외문제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3차 개정협상과 관련해 조만간 미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산업, 거시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8-03-12 09:32
  • 통상기업들 “통상정책 우선 과제는 美 보호주의 대응”
    통상기업들 “통상정책 우선 과제는 美 보호주의 대응”
    기업들이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협상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라는 국가로는 미국, 중국, 아세안 순으로 조사됐다. 협상 중이거나 협상 착수 예정인 FTA 중 우선순위로는 ‘한미 FTA 개정 협상 시 상호이익균형 달성’(29%)과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한 중국 서비스시장 확대’(29%) 두 개가 꼽혔다.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32%가...
    2018-03-11 12:47
  • 보호무역주의 그림자…수출 환경 곳곳 불안요소 산적
    실제로 미국의 주요 경제단체와 산업계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핵 리스크 완화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수출 경쟁력에는 '마이너스'다. 북핵 리스크 완화는 한국의 신용을 높여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통상...
    2018-03-11 10:00
  • 美 트럼프 철강관세 강행…韓 '국가면제ㆍ품목제외' 투트랙 대응 추진
    美 트럼프 철강관세 강행…韓 '국가면제ㆍ품목제외' 투트랙 대응 추진
    백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 문제를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연계해 협의하겠다"며 "관세가 한미FTA 협상 기간과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미국과 많이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한미FTA 3차 개정협상을 진행할...
    2018-03-09 14:23
  • 트럼프,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확정에 정부 긴급 민관대책회의
    트럼프,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확정에 정부 긴급 민관대책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미칠 영향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후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상대국은 관세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2018-03-09 07:22
  • 관세 폭탄은 무역협상 협박용?...트럼프, 나프타 협상 결과 따라 관세 철회 시사
    관세 폭탄은 무역협상 협박용?...트럼프, 나프타 협상 결과 따라 관세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연계하겠다고 시사했다.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새로운...
    2018-03-06 08:22
  • 전경련, 美 정부·의회에 서한전달…'철강제재' 한국 제외 요구
    또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액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한국이 미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작년 3분기 기준 131억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국의 대한(對韓) 서비스수지 흑자는 매년 100억달러 이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철강은 자동차, 항공 등...
    2018-03-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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