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박 대통령이 경제·안보 위기상황을 감안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엔 야당 반발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청·야 관계 냉각은 3월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4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감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박...
박근혜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하경제 양성화로 확보 가능한 조세수입을 연간 약 3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18일 한 내정자가 지난해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할 시절 작성한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175조5000억원 정도다.
여기에 조세부담율 20.7%를 곱하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윤병세 외교, 류길재 통일부,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그들이다. 청와대 인사 중에선 곽상도 민정수석과 최성재 고용복지수석이 모두 미래연구원에서 몸담은 경험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KDI 출신들의 약진도 돋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박근혜 정부 인선의 ‘키 포인트’인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대형 법무법인 근무 전력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할 태세다. 대기업을 변호한 이력이 문제가 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기업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것. 이른바 ‘지피지기(知彼知己)...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만수 후보자(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대형법무법인에서 오래 일한 뒤 대학강단에 선 인물이다. 조세법 전문가로 국세청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공정위 수장으로서는 의외의 인선이라는 반응이 많다. 주로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이력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핵심조직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두고 야당에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미래부를 이끌어 나갈만한 전문성의 소유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 측은 전문성을 중시했다며 인선 배경을 밝혔지만 야당의 시각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한만수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당초 국세청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인물로 조세법 전문가다.
1958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으며 경북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22회에 합격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1년, 법무법인 율촌에서 7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 이후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를 거쳤고 현재 이화여대 법과대학...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새누리당 대선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의 정부개혁 추진단 위원을 지냈다. 사시 22회로 국세청장 하마평에 오르던 세법 전문가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1년 간 일했고 법무법인 율촌으로 옮겨 7년 간 활동했다. 재계에서는 한 후보자가 공정위 수장에 오르면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민주화를...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장에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를, 법제처장에 제정부 법제처 차장을 승진 발탁했다. 또 국가보훈처장에 박승춘 현 처장을 유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정승 한국말산업중앙회 회장을 내정했다.
경북 영덕 출신의 최 후보자는 서울대 응용수학과를 졸업한 뒤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이날 CJ홈쇼핑 이해선 대표이사를 비롯해 SBA 심일보 대표이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만수 대표이사 등 3개 기관 대표는 오후 3시 서울 대치동 SBA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상품 발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육성에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SBA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