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내정자, ‘지피지기론'으로 청문회 정면돌파

“대기업 생리 훤히 꿰뚫고 있어 적임자” 의견도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

박근혜 정부 인선의 ‘키 포인트’인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대형 법무법인 근무 전력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할 태세다. 대기업을 변호한 이력이 문제가 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기업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것. 이른바 ‘지피지기(知彼知己)론’이다.

한 후보자는 내정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시절 공정거래는 물론 기업 구조조정, 금융, 조세, 무역 등 다양한 경제 분야를 다뤘다”며 “이러한 경험이 대기업 문제를 많이 다룰 공정위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비판에 대한 역발상이다. 로펌 재직 이력이 결격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위원장으로서 대기업 문제를 다루는 데 자격이 되는 사항이라는 반론이다.

실제로 경제민주화는 한편으로 대기업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진의 사정과 적군의 전략을 잘 알고 있는 장수라면 전쟁을 잘 치러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한 내정자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동안 의뢰인 측인 대기업 핵심 그룹과 손발을 맞춰왔다. 대기업의 수법이라면 한 후보자의 손바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다. 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가조작을 단속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초대 SEC 위원장에 라디오회사 RCA 주가를 조작해 큰돈을 번 조지프 케네디를 임명한 것. 한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것과 유사한 비판과 질문이 쏟아졌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기꾼을 잡기 위해 사기꾼을 기용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주된 표적이 될 대기업으로서도 과거 한 팀이었던 인물을 공정위원장으로 맞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법무법인과는 송사를 함께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외부에 알리기 힘든 정보를 공유할 수 밖에 없다”며 “부메랑이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생리를 훤히 꿰뚫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한 후보자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그는 “사람은 어느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 임무가 다르다. 변호사가 형사사건 맡으면 범인을 위해서 무죄 변론해야 하는 것 아니냐. 포지션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 자신의 업무를 인식하고 충실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뢰인으로서의 대기업과 정책의 집행 대상으로서의 대기업을 구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 후보자는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관행에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률 전문가인 만큼 관련 법률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 한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그의 임기는 대기업에게 ‘더 없는 악몽’이 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은 의문의 시각이 많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한 교수가 20년 이상 재직한 대형로펌의 인적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최근 ‘전관예우’가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거꾸로 로펌 출신이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데 대한 당혹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인사청문회에 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