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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2200만가구 20% 요금 경감”

7월부터 9월까지 요금을 나누는 6단계에 구간의 폭을 모두 50kw씩 넓히고 2200만 가구에 대략 20%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최고전력수요(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순간 전력수요의 평균)가 8497만kW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대비책 없이 요금을 낮췄다가 최고전력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어 발생하는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2016-08-11 18:55
당정,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20% 경감해 2200만가구 혜택”

단계 요금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한국전력에서 감당해야 하는 예산은 4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든 가구가 골고루 50kW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2200만 가구 모두가 혜택을 보고 혜택 폭은 7월과 8월, 9월에 총 19.4%의 전기료 경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장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2016-08-11 18:27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전기요금 누진제, 부자감세 NO! 서민부담 OK?

사람들의 달라진 소득수준이 공공요금 체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전력 자료를 좀 살펴볼까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별로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나 전기를 쓰는지 알아봤더니, 1~4분위 가구의 월평균 전력 소비량이 모두 200㎾h를 훌쩍 넘었습니다. ㎾h 당 180원을 내야 하는 누진제 3단계(201~300㎾h)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꼭 에어컨을 켜야...

2016-08-11 17:25
한국전력, 수년 전부터 ‘누진제 개편’ 입장 밝혀 ...산업부 ‘외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조환익 사장까지 나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전기료와 요금체계의 결정권은 정부가 갖고 있어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던 것이다. 11일 한전에 따르면 홈페이지에는 전기요금제도에...

2016-08-11 15:36
[카드뉴스] 전기료 누진제 Q&A… 하루 12시간 에어컨 틀면 전기료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한전이 전력 사용을 제한하나 A. 한전이 임의로 전기를 끊는 경우는 없다. Q. 한국 전기요금 가장 싼가 A. 원화 기준 한국은 kWh당 111원이다. 일본 209원, 프랑스 157원, 영국 190원, 미국 110원, 캐나다 90원이다. 하지만 이는 나라별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Q. 에어컨 제습기능 사용하면 전기요금 덜 나오나 A. 제습이 냉방보다...

2016-08-11 14:55
[SNS 속 세상읽기] 전기료 누진제 없애면 부자감세? "산업용 감세는요~"

이미 가정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데다, 전력량 증가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거지. 사용량과 무관하게 요금을 똑같이 걷다 보면 부자 감세 논란도 일 수 있고 말이야. 그는 “외국에 비하면 한국 전기료 싼 편이에요”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SNS 속 세상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부자 감세는...

2016-08-11 12:26
전기료 누진제 개편 급물살…정치권 이어 청와대도 논의 착수

이날 더민주는 '전기료 폭탄'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의 경우 누진제 구간 일부를 통합해 전기요금 부담을 일시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더민주는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근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이날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2016-08-11 11:51
힘 받는 ‘전기료 개편’, 당정 협의가 분수령

당 정책위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요금을 한시적으로 내릴지, 누진체계를 개편할지는 정부와 좀 더 얘기를 나누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전기료 제도 개편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다수의 서민이 이 찜통더위에...

2016-08-11 11:16
[미리보는 정기국회] ‘전기요금 누진제’ 뜨거운 감자… ‘집값 안정’ 위한 부동산 정책 충돌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었다가 전기료 폭탄을 감수해야 했던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국민들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급기야 한국전력을 상대로 요금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야당은 전기요금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누진제’ 개선안을 내놓고...

2016-08-11 11:03
장병완 “내주 초 산자위 소집…산업부·한전 누진제 추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국민의당) 위원장은 11일 “다음 주 초 산자위를 소집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공기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에너지는 국민에게 필수적...

2016-08-11 10:09
한전, 대기업에 전기 덤핑주고 산업은행 적자 보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3년 동안 주요 20개 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 손해 본 금액만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고도 큰 이익이 남아 현금배당 잔치를 벌였고, 상당액이 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 흘러들어가 적자 보전에 사용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공개한 한전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2012~2014년...

2016-08-10 21:59
국민의당 “한전, 전기요금으로 산업은행 부실 메워줘”

국민의당은 10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으로 남긴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을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등에 현금 배당한 것을 두고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산업은행 부실을 메워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작년도 당기순이익만 10조1657억 원을 거뒀고 연결기준 순이익은 13조원을 훌쩍...

2016-08-10 15:17
5대 공공요금 중 일반용 전기 원가보상률 최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한국전력이 보유한 최신자료 기준에 대응) 원가보상률은 도시가스요금 90.1%, 도로요금 82.7%, 철도요금 93.3%, 상수도요금 89.1%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요금만 유일하게 100%를 초과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2016-08-10 14:41
“서민만 요금폭탄” vs “전체 가구 4% 불과”…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진실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참여 세대주는 9000명에 육박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ㆍ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킬로와트시(kWh)로, 5만3000원가량의 전기요금(부가가치세ㆍ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름철 1.84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을...

2016-08-10 10:3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0일

◆ 누진제 불만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야당 '개편 추진' 여름철 '전기료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누진제를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력 대란이 우려된다며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튼다는 말은 과장됐다"고 일축했습니다....

2016-08-10 08:08
더민주·국민의당, 전기료 누진제 개편 추진… “서민 부담 줄인다”

박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누진제 간소화로 한국전력의 수익구조 악화 우려도 나오지만, 이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며 굉장한 특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앞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16-08-09 18:12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 일축…“부자감세ㆍ전력대란 우려”

특히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압박에 사실상 난색을 표하면서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원가를 다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여름철...

2016-08-09 15:43
[데스크칼럼] 이해할 수 없는 전기요금 누진제

넉넉잡아 소득 상위 10%를 뺀 대부분 국민 중 누가 누진제 폭탄요금을 무서워하지 않고 전기를 펑펑 쓸 수 있을까. 실제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2012년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6위다. 산업용과 공공·일반용까지 합치면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이 8위인 것을 고려하면 에너지 낭비의 주범은 과연 누구일까 묻고 싶다. 특히 전체 전력의 13%만 가정용이...

2016-08-09 10:38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못참아"…정치권 지적에 민간 소송도 잇따라

7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소송대리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만 2400여명이 넘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2016-08-08 09:11
정치권·시민단체 등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갑론을박

국민의당은 7월 29일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수입이 급증한 지금이야말로 누진제를 손 볼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전체 중 13%인 가정용보다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에 초점을 두고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2016-08-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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