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2200만가구 20% 요금 경감”

당정은 11일 여름철 살인적인 폭염에 에어컨을 켰다가 ‘전기요금 폭탄’을 감내해야하는 서민들을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 9월까지 요금을 나누는 6단계에 구간의 폭을 모두 50kw씩 넓히고 2200만 가구에 대략 20%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최고전력수요(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순간 전력수요의 평균)가 8497만kW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대비책 없이 요금을 낮췄다가 최고전력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어 발생하는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초 예정에 없던 ‘전기요금 누진제 긴급당정 회의’를 갖고 누진제 조정을 통해 20%가량 요금을 경감함으로써 2200만 가구에 혜택을 주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기요금의 경우 9월에 검침하고 요금 고지서가 나가면 7월분도 소급해서 할인한다는 방침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6단계 모든 구간의 폭을 50kW씩 넓혀줄 것”이라며 “1단계는 지금 1kW부터 시작되며 모든 구간에 50kW씩 그 전 단계 요금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든 가구가 골고루 50kW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2200만 가구 모두가 혜택을 보고 혜택 폭은 7월과 8월, 9월에 총 19.4%의 전기료 경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장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바로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으로 한국전력에서 감당해야 하는 예산이 4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작년도에 (누진제) 4단계를 3단계로 낮춰서 한전이 1300억원의 적자를 보는 구조를 가졌다”면서 “한전이 요금 인상 동결하고 정부와 국민의 고통을 분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은 별도로 가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사용되는 돈”이라며 “(한전은) 계속적으로 임금동결하고 적자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통큰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결정에 대해 “‘에어컨을 4시간만 틀면 된다’ ‘부자 감세’ 운운하며 국민의 요구에 귀 막고 버티던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부랴부랴 회의를 열었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대안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시 완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손질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40년째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