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고 재정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관리협의회 기능을 확대·개편한 민관합동 '공공재정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군 △취업지원 사업군 △4대 중독 등 정신건강지원 사업군 등 3개 사업군을 올해 하반기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정 소요 확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분야에서) 가장 특징은 통화정책이 달라진 것이며 과거의 경제학으로는 지금 상황을 설명할 수 없게 됐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27일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폐회사를 통해 “통화, 환율, 재정 정책도 구분이 흐려졌다”며.
◇…“국민 무시, 야당 무시는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철저히 무시한 것.”
전병헌 민주당...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원전 브로커 오희택(55·구속)씨가 최중경(57)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로비해야 한다면서 한국정수공업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국가정보원 출신 윤모(57) 회사 고문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 전무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다.
이에 따라 '게이트 사정'으로 비화한 원전비리 수사가...
◇너도나도 경제민주화법 발의…정계 ‘포퓰리즘’ 주의보 =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경제 살리기 입법 논의가 더욱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크다. △해외자금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하반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시급히...
정치권이 또다시 갈 길 바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정쟁이 우선인 여야는 정작 ‘경제살리기’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상임위원회 일정은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 모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NLL(서해 북방한계선) 공방에 열을 올리느라 민생법안 심사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어렵게 논의가...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에 없는 외국 직업 650여종을 확인했다. 이 중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직업 100개를 우선 선별해 육성키로 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017년까지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고에서는 장애인 여행도우미, 신사업아이디어코디네이터, 원격진료코디네이터 등이 신직업으로 선별됐다. 또 정보기술(IT)과 마케팅 등 기존 직종간 융합 등을...
그는 이어 "세계 나라들이 국내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미국을 비롯한 중국, 유로 등 G3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과거대비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윤택 서울대 교수, 정철균 한국고용정보원장, 함준호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심지어 보험정보가 집적된 보험정보원을 설립한다는 가능성에 보험업권은 “관 출신들이 퇴직 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관 출신 모셔오기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삼성화재는 지난 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병진 전 보험연수원장을 새로운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조 전 원장은 옛 보험감독원 출신으로...
그러나 조세 포탈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데다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국가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소 등은 입국장 면세점이 테러 물품이나 마약, 총기류 등 밀수품의 은닉 장소로 활용되는 등의 보안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항공업계도 공항 혼잡과 입출국 절차 지연으로 인해 여행객 불편이 가중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본격화되면 적잖은...
기획재정부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5월7일~6월16)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입법 추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민간위탁관리방식에 의해 운영함으로써 국가 재정정보의 유출 우려와 민간에의 기술종속 등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사항들을...
GS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을, 롯데제과는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그리고 CJ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새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밖에 SK텔레콤은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대우조선해양은 조전혁 18대 국회의원을 각각 영입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 추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밖에 양창수 대법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도 서울고 출신이다.
행시 22회 동기 인맥도 눈에 띈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행시 22회 동기다. 박 의원은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과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정보센터 등 10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오후 3시 김동연 기재부 차관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공운위는 한국거래소의 지정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한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17곳이 ‘미흡’ 평가가 내려졌다.
기재부는 이들 ‘미흡’ 평가 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주무부처 통보와 내년 1월말까지 고객만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
위원장으로 출범한 ‘범부처 감염병 R&D 추진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여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을 활성화한다.
기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외에 환경부가 기후변화나 인수공통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자 추가로 참여한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의 위원회 참여도 검토한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2011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 따르면 고졸자의 월평균 소득은 평균 131만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에 따른 월 급여를 간신히 넘어선 수준이다.
대졸자의 임금과 비교하면 더 초라하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조사한 우리나라 대졸자 평균 임금은 258만9000원에 비해 무려 127만원이나 적다. 열악한...
특히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김주성 사외이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한 김 전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의 인연으로 인해 줄곧 ‘정권의 사람’으로 분류됐다.
방영민 사외이사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심의관,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감독원 상근감사위원 등을 역임, 관료출신인 윤용로 행장과 상당기간 같이...
7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2011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평균 131만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에 따른 월 급여를 간신히 넘어선 수준이다.
대졸자의 임금과 비교하면 더 초라해진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조사한 우리나라 대졸자 평균 임금은 258만9000원이다. 지난해 취업한 고졸자들의 월급은 대졸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