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한은은 중앙은행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금융위가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은의 반발이 거세지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의 입장을 반영해 금결원의 청산기관 허가절차를 면제하고 한은 관련 업무는 금유위 감독, 검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 부칙에 넣었다.
하지만, 워낙 법안을...
기존 정대영 소장(전 한은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을 주축으로, 장광수 전 한은 동경사무소장, 이용회 전 한은 커뮤니케이션국장, 조정환 전 한은 금융안정국장, 박이락 전 한은 금융결제국장, 배재수 전 한은 기획협력국장, 진우생 전 한은 금융검사실장 등이 주축이 돼 각 본부장을 맡았다. 여기에 배문환 전 외환은행 신탁연금본부 전무가 대외협력본부장을 맡는다....
금융위설치법을 보면,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업무 중 검사·감독·행정제재 등의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는다. 감독 기능 대행 역할로 금융위는 금감원 감독정책에 대한 자율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안팎에선 한국은행식 예산 독립 방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재부로부터 예산...
방안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보고서 발표
23일(수)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4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혁신성장 빅3...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이투데이가 금통위원 7명 중 당연직 위원인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위원들과 통화를 시도한 결과 이같은 분위기가 우위를 차지했다.
한 금통위원은...
22조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이, 65조는 ‘업무 위탁’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상품 광고 규정의 핵심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니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다만 ‘협회’는 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위 규정을 뒀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이 대상으로...
또 회계법인은 아파트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등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회수 가치를 0으로 추산했지만, NH투자증권은 회사 자체의 투자은행(IB) 업무 역량과 민·형사상 소송, 협상을 통해 추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또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현재까지 투자금의 90%를 ‘조건 없이’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특히 우리은행은 전체 라임 펀드 계좌의 35.5%에 달하는 1640개를 팔았다.
검찰은 최근 라임 펀드의 판매사 겸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인 KB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업무를...
특히 우리은행은 전체 라임 펀드 계좌의 35.5%에 달하는 1640개를 팔았다.
검찰은 최근 라임 펀드의 판매사 겸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인 KB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업무를...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입니다.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술인증, 기업지원 등을 통한 지원 및 기술이전, 기술신탁, 기술보호, 특허공제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기술보증기금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겪기에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많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업·벤처기업...
그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고 각종 인ㆍ허가 및 계약을 검토하는 일부터 신사업 진출도 도왔다. 업무 범위가 제한된 금융 회사는 각종 리스크가 산재해있다.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그는 이 같은 업무를 해오면서 기업에 단순히 리스크를 고지하는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느꼈다. 성 변호사는 “기업에서 질의가 오면 ‘무슨 배경이...
부산은행과 협력해 삼호조선해양의 주식 및 사업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다시 추진되게 됐다.
협약체결에 따라 경남중공업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출자, 사업비 확보, 각종 인허가권 등의 제반 사업을 담당하고 금융자문은 그레이스톤 홀딩스가 맡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수리조선소 단지 시공을 맡아 건설을 진행하며, 한국테크놀로지는 본 사업...
민 원장은 "농금원은 지난 5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A를 받았고, 그만큼 '실속있는' 기관으로 평가받는다"며 "정책금융 관리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농금원의 정책자금 검사업무는 은행권에서 대출금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직원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긴급 조치 명령을 발동해 현재 금융당국이 선임한 관리인을 중심으로 펀드 및 고유재산 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옵티머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했고, 펀드 관련 회사에 대해 동시에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옵티머스, 예탁결제원, 하나은행에...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수탁사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도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옵티머스운자산운용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부실채권 매입을 지시하면서도 예탁결제원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바꿔 달라고 해 펀드명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검사를 끝내고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