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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동원 공정위 과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비용을 줄여 효용성을 높여주는...
    2020-12-10 15:00
  • [사설] 여당 노조법도 강행 처리, 벼랑에 내몰린 기업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분석에서도 지난 2008∼2018년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노동손실일수가 한국이 41.8일로, 일본의 0.2일, 독일 4.3일, 미국 6.7일 등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입률이 11.8%로 이들 나라보다 훨씬 낮은 데도 그렇다. 소수 노조의 습관성 파업 등 강경 투쟁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조에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2020-12-09 17:31
  •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스웨덴, 독일, 미국보다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이 느슨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 및 국내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적자 기준을 GDP의 3% 이내로 정한 한국의 정부의 재정준칙(안)은 스웨덴(GDP 대비 흑자 1/3% 이상)...
    2020-11-19 11:00
  • 중견기업계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해야”
    중견기업계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해야”
    간담회에는 △유동수 공정경제3법TF 위원장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송기헌 의원 △강호갑 중견련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김용수 네패스 전무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최희문 중견련 전무가 참석했다....
    2020-10-28 16:55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26일 한국법제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각종 이해충돌 사례를 일일이 규제하도록 세부적 법안을 마련하고 보완해왔다. 미국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특정 직업활동을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다. 미 연방헌법 204조에 따르면 의원이나 의원 당선자는 연방청구법원이나 연방순회항소법원 등 연방 정부나 산하 기관에서...
    2020-10-28 05:00
  •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의 경우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향후 10년간 4배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중소 제조업은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여곡절 끝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52시간제가 2018년 7월부터 시행되고...
    2020-10-25 17:46
  • 한국, OECD 국가 중 칠레 이어 두 번째로 부채비율 증가 속도 높아
    한국, OECD 국가 중 칠레 이어 두 번째로 부채비율 증가 속도 높아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와 시사점’ 분석을 통해 1분기 기준 정부ㆍ가계ㆍ기업 3대 부문을 합산한 우리나라 총부채는 4685조5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빚이 821조 원 △가계 1843조2000억 원 △기업 2021조3000억 원이다. 3대 부문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43.7%로, △정부 42.7...
    2020-10-18 14:12
  • 4대그룹 싱크탱크와 만난 민주연구원 "'원칙 변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
    4대그룹 싱크탱크와 만난 민주연구원 "'원칙 변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 민생경제TF단장인 양향자 의원이 자리했다. 재계에서는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김남수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정책본부장,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등 4대 그룹 싱크탱크에서 참석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2020-10-15 16:48
  • [포토] 의원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포토] 의원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 12:26
  • [포토] 자료 살펴보는 추미애 장관
    [포토] 자료 살펴보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0-10-12 12:26
  • [포토] 악수하는 추미애 장관-김진애 원내대표
    [포토] 악수하는 추미애 장관-김진애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오른쪽)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0-10-12 12:26
  • [포토] 인사하는 추미애 장관
    [포토] 인사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0-10-12 12:26
  • [포토] 업무보고하는 추미애 장관
    [포토] 업무보고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2 12:26
  • [포토] 법무부 국정감사
    [포토] 법무부 국정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0-10-12 12:25
  • [포토] 법무부 국감,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포토] 법무부 국감,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 12:25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약사행정 전문가 이정석 회장 취임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약사행정 전문가 이정석 회장 취임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를 역임했고, 최근까지 한국FDC법제학회 법제연구원장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과학전문가 교육사업에 참여해왔다. 장정호 이사장은 세원셀론텍 회장으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MD 출신 CEO다. 2000년 대한민국 생명공학 1호 제품으로 허가받은 ‘콘드론’을 직접 개발한 1세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주역이며...
    2020-09-21 15:42
  • [P2P 혁신금융 역설] 5년 전 예고됐던 人災…줄 잇는 사고에 ‘뒷북 규제’
    [P2P 혁신금융 역설] 5년 전 예고됐던 人災…줄 잇는 사고에 ‘뒷북 규제’
    법제화를 주장해온 한 P2P 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스타트업에는 피곤한 일이지만 그런 게 없다면 고객이 신뢰를 잃고 떠날 수 있다”며 “당장은 불편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감독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돈이 몰리는 곳에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비슷한 시기 같은 주장을 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2020-09-18 05:00
  • [P2P 혁신금융 역설] 이규복 박사 “건전성에 고립…특화 영업모델 창출해야”
    [P2P 혁신금융 역설] 이규복 박사 “건전성에 고립…특화 영업모델 창출해야”
    “P2P(개인 간 금융) 업체는 기존 금융회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뤄야 합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P2P금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P2P 업체의 부실에 따른 건전성에만 주목했던 시각에서 탈피해 P2P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색다른 미래를 그린 것이다. 이 박사는 “건강한 P2P금융은 좋은...
    2020-09-18 05:00
  • 한은, 17일 지급결제 법규체계 세미나 개최
    한은, 17일 지급결제 법규체계 세미나 개최
    1세션에선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지급결제 감시ㆍ감독 법규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법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세션에선 Cavan O’Connor-Close 뉴질랜드 중앙은행 차장과 Foo Chek-Tchung 싱가포르통화청 부국장이 각국의 법규 개편 사례를 소개한다. 3세션에선 이효경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2020-09-17 14:00
  • [기후 역습] '위기 대응 비상 대한민국…전문가들 "시작에 불과, 시간없어" 한목소리
    [기후 역습] '위기 대응 비상 대한민국…전문가들 "시작에 불과, 시간없어" 한목소리
    다음은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서울대 조경생태시스템공학부 교수),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유승직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부 교수),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참정권 캠페인 팀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등 전문가 5명의 상황 진단과 제언이다. ◇ ‘게걸음·잘못된 방향’ 정부…“재생에너지 비중 높여야”...
    2020-09-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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