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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OTT 시장 컨트롤타워 빨리 세워야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OTT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1100억 달러에 이른다. 국내 이용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VOD와 OTT 이용행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응답자의 52%가 OTT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이 OTT를 보는 셈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콘텐츠가 중요해지고 있는 사이...

2021-06-22 05:00
대체공휴일 확대, 야·경총 더해 정부까지 반대…“與, 성급히 밀어붙여”

이에 진술인으로 나온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 폐지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안위는 오는 17일 재차 소위를 열어 대체공휴일 확대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정부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이달 내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민주당이 광복절부터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사안이라 강행 처리될...

2021-06-16 17:49
[포토] 국회, 대체공휴일 확대 등 논의위한 입법공청회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 2차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2021-06-16 12:20
교육부 '학교 운영 학생 참여 확대' 공동 토론회 3일 개최

토론회에서는 학운위 구성원으로서 학생대표 참여와 더불어 학생회를 법제화하자는 내용을 논의한다. 발제를 맡은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학교 특성과 학교민주주의의 현실과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실태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회 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학운위 등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해 집단적 참여를 제도화하자는 등의 내용을 강조할 계획이다....

2021-06-02 14:25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가족 관계 부분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기재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또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21-05-27 00:27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가족 관계 부분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기재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또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이고 또 다른...

2021-05-26 17:10
김오수 "라임ㆍ옵티머스 피의자 변론 안해…아들 채용 관여 않았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가족 관계 부분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기재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입사서류 양식 가족사항 중 부모 직업과 근무처를 적게 돼 있었고 아들이 곧이곧대로 적은 것 같다”며 “저는 부끄럽지만 자녀 교육과 취업에 대해 별로 관심 기울이지...

2021-05-26 12:12
캠핑장에서 드론으로 물건 받고 도심에선 피자 배달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는 유비파이, LIG넥스원, 피스퀘어, 나르마, 엑스드론, 무지개연구소,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니어스랩, 카르타, 리하이, 스마티, 지텔글로벌, 한국법제연구원 등 13개 드론 기업이 선정됐다. 이번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공모 사업에는 지난해 59개보다 많은 66개 컨소시엄이 지원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와 드론...

2021-05-23 11:00
[종합] 두 달 만에 재정적자 22.3조, 돈 쓸 곳 많은데 재정건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국민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법제화,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따른 추가 추경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재정위기에 진입했다...

2021-04-07 15:19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최기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미시모의실험 모형에 기반한 추계기간 180년(2020~2200년)의 장기재정추계 모형을 구축하고, Lee and Yamagata(2003)의 방법론에 따라 국민연금의 개방집단 재정상태표를 작성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20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한 보험료는 20.157%로 현 보험료 9%와 격차는 11.157%포인트(P)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021-03-21 16:45
여성과학기술인 일가정양립→일생활균형으로 확장…김상희 부의장 “상반기 내 법안 발의”

간담회를 위해 이은경 전북대학교 교수는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안부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과학데이터스쿨 센터장은 ‘과학기술인 일‧생활 균형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안부영 센터장은 “과학기술계는 진입장벽이 높아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특히 어려우므로, 기존 인력을 최대한...

2021-03-16 15:25
중기중앙회ㆍ중기연 “중기 적정 납품대금 확보 제도 개선 시급”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김남우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 △이호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조하도급팀장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2021-03-12 10:46
[2021 핫~주총]③‘발길’ 대신 ‘눈길’로 찾는 주총장...비대면 주총 확산

이 밖에도 삼성전기, 롯데지주, 롯데쇼핑,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지주,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등이 전자투표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정지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국내 기업들도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며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총회 활성화, 기업지배구조개선 달성에...

2021-02-28 09:00
'공공재개발' 뒤늦게 입법 속도내지만…법안 통과 '하세월'

대책 관련 법안은)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가 정책 추진의 최우선 조건은 예측 가능성인데 공공재개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지부터 급하게 발표하고 이후 법안을 준비하다 보니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만 늘게 됐다”고 말했다.

2021-02-23 19:00
지난해 퀵서비스 월평균 순수입 216만 원…하루 10시간 근무

한국교통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퀵서비스 운전자 대상 근로 실태 조사 결과를 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수도권 지역 퀵서비스 운전자 291명으로, 지난해 7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퀵서비스 운전자는 하루 평균 15.1건의 화물을 싣고, 106㎞가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시간과 운행 외 시간을 포함한 일평균...

2021-02-07 09:52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그는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갖고 논의하는 데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재원은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손실보상 법제화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영업이익을 기초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2021-01-28 18:09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PRS는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량적 경제비용과 사회·경제적 영향, 기본권 영향 등을 구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낸다. 또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도 국내에서 사전입법영향평가를 도입해 법안 발의 전부터 입법 영향을 미리 분석한다. 우리나라 또한 국회에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각 상임위에...

2021-01-14 05:00
통상전문가 "CPTPP·WTO 개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극 대응해야"

이어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 우리가 주도국으로 합류하려면 디지털 통상규범 분야의 국내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통상정책 핵심을 친환경 산업 육성과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꼽았다. 그러면서 다자주의 무역협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원칙하에 비슷한 입장은 지닌...

2020-12-29 11:34
"바이든 행정부서도 미ㆍ중 패권경쟁 이어질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초청해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 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상의 Next Trend’ 온라인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연은 유튜브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연 부연구위원은 미ㆍ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며 “첫째, 바이든 정부도 중국의 불공정성을...

2020-12-18 06:00
잇따른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 세미나 개최

이에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금융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역량 수준과 금융웰빙 상태를 진단해 보고, 금융교육의 개선 방향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세미나는 전국민 금융역량 수준과 금융웰빙 수준의 조사·분석 결과와 함께 ‘금융교육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를...

2020-12-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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