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과 흡연율과는 상관관계가 약하다는게 주 골자다.
실제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담배 한 갑의 가격이 1만3481원으로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아일랜드의 흡연율은 31.0%로 세계 6위다. 노르웨이의 담뱃값은 미국보다 평균 2배 이상 비싸지만 흡연율은 3.1%포인트 높다.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담배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알코올 피해자들이 주류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26명은 최근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총 21억원을...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양화되고 있는 식품 소비 트랜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국 등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식품기업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1천136개 중 설문에 응한 637개를...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묻지마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건보공단이 흡연자의 치료를 위해 지출했던 비용을 구실삼아 담배소송을 벌이는 것은 건보공단의 부실을 1000만 흡연자에 전가하려는 정치적...
김병철 한국담배협회 회장이 최근 담배 소송을 의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무리한 결정”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특히 담배 소송이 본격화 될 경우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담배의 위해성은 인정하지만 정확한 인과 관계도 없이...
한국담배협회는 “담배회사가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고,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성과 하자가 없기에 건보공단의 소송은 올바르지 못한 시도”라며 “부족한 재정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에 쓰는 것이 최상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28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업주의 59.3%가 ‘실내 흡연 규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폭은 17.6%로 조사됐다.
연면적 15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등에서 흡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3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복지부 산하 기관이 담배 소송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흡연을 한다는 것은 금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금연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의 흡연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측은 "장관 후보자라고 해서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정면 침해"라고 전했다.
올해로 26회째인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국내 보건의료 및 소비자 관련 37개 단체가 모여 담뱃값 인상과 강력한 담배규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31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OECD 25개국 중 24위이며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25개국 중 최고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 25개국 중 최하위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암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등 22개 시민단체와 함께 범국민금연운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포괄적 금연정책 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의료비용은 지난해 기준 연간 10조원에 달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담뱃값 대폭 인상 등 강력한 금연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역시 김재원 의원의 발의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 측은 “담뱃세 인상에 있어 담배소비세는 30%로...
51개 품목은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한 △두부, 콩나물, 양파 등 야채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 7종 △정육 5종 △건어물 8종 △기타 1종이다.
시가 지난해 11월 (사)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선정한 품목에는 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이 고려됐다.
시는 대형마트와 SSM에...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은 “헝가리의 경우 담배가격을 올렸지만 오히려 밀수 담배가 늘어나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와 관련성이 없는 부분에 상당 투입돼 기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04년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된 건강증진부담금의 2% 미만인 300억원 정도가 금연사업에 투입됐으며 대부분이...
13일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연합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신규 점포 개설을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동네빵집의 500m 이내 출점은 자제토록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협회는 동반위가 이를 철회할 때까지 모든 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동반위 권고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로버트 피터슨 텍사스주립대 부총장은 7일 서울대학교 SPC농업생명과학연구동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한국의 제빵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좋은 정책이 아니다. Not good(좋지 않다)”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처럼 금지해야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쟁을 막으면 결국 제품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에게 안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피터슨 부총장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최비오 과장은 “당시 복지부 설문조사에서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국가 금연 정책은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강화’였다”며 “비가격 정책으로 충분히 흡연율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매번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한 값 2500원 중 담뱃세는 판매가의 62.6%에 달하는...
서울시가 대형마트 판매 제한을 추진 중인 품목은 소주, 막걸리, 담배, 라면 등을 포함한 등 약 50개 내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품목은 전체 판매·소비량의 변화가 적고 매장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가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18일 한국편의점협회는 올해 편의점은 신규출점수가 4513개(전년비 22.4%)로 연말에는 전년도(1만6937개)보다 3713개(21.9%)가 더 많은 2만650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총 매출 역시 2008년 이후 지속 경신되고 있는 상태로 올해 10조원 가까운 실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16.7% 증가한 2만4100여개, 총 매출액은 13.3% 늘어난...
특히 1분위 가구당 월평균 주류 소비 비중은 전체 소비의 0.5%로 담배(1.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홍성용 사무국장은 "담뱃값 인상은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특히 담배와 관련된 각종 세금은 간접세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 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져 소득역진성이 심화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