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을 발표했다.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에 따르면, 올해 결혼을 한 경우...
또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 입장에서 담뱃세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세수확대 의도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담뱃세 인상이 소득 역진적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담뱃값 인상 시 입법예고 등의 절차무시를 거론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 흡연자...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주목’ =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초 납세자가 주로 간과하는 연말정산 사례를 모아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주소가 다른 부모에 대한 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놓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혜택을 못 본 경우도 다수여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부지런함이 요구된다.
기존 10%에서 12%로 늘어난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한국납세자연맹이 절세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계산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내년 예상 세금 계산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 전략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연말정산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자연맹 측은 "절세방안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환급금이 생길 수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반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39억7000만 갑이 팔릴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기재부의 추계보다 2억9000만 갑 많은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담배반출량은 올해 1~6월까지 판매 실적과 최근 3개월(4~6월)의 작년 대비 평균 판매 증가분량(0.53억 갑)이 하반기에도 지속된다고...
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판매량과 세수를 추산한 결과, 담배 판매량은 38억 갑으로 지난해(33억3000만 갑)보다 14.1%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담배 판매량 43억5000만 갑의 87.4%까지 회복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올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윤호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지난 해 보다 담배 세수는 25.2% 증가한 2조6천억원이 더 걷히고,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해 38억 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276억 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부패 척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렵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연맹은 “최근 몇몇 언론들이 소비감소 등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적 전망을 담은 기사를 자주 보도, 언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 일각에서 금품수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공공부문의 부패는 세금낭비를 의미하므로, 부정한 청탁을 없애자는 취지로 마련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잘 시행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식도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일 “김영란법이 잘 시행되면 지하경제가 축소되고 성실납세의식도 향상될 것으로...
한국납세자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의 담뱃세 비중과 행복도, 부패인식지수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담뱃세 비중이 가장 높았던 터키는 조사대상국 중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33위로 가장 낮았다.
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관계자는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의 경우 취득세, 농특세, 지방세, 인지세 등 종류가 많고 금액도 크다”며 “그러나 세법이 워낙 복잡하여 납세자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 개인이 취득 계획을 세울 때 발생할 비용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담보대출의 경우 연말정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계간지 에 기고한 칼럼에서 “조세부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효과는 저소득층이 더 크기 때문에 ‘죄악세’ 신설은 저소득층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좋은 먹거리를 싸게 사 먹을 수 없는 한국에서 정부가 ‘설탕세’나 ‘비만세’를 부과하는 것은 싸게 좋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2015년 상 2014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2조6570억으로, 그 해 근로소득세수 25조3978억의 10.5%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2018년 2월)부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연맹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들이 어려워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을 간추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근로소득자 맞벌이 부부의 환급 세금이 발생하는 유형 4가지를 발표하고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납세자연맹은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재분배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반드시 5월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 이후에는 부양가족...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퇴사 시, 각종 소득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월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퇴사자는 퇴사 후 미취업자, 재취업자, 사업소득이나...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지난 1월20일부터 2월5일까지 연맹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기간 중 ‘국세청 콜센터 전화상담 만족도’를 이메일 설문조사한 결과 콜센터와 통화가 잘 연결돼 상담을 마친 회원 390명 중 49%(190명)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불만족’ 응답자 중 101명(26%)은 ‘매우 불만족’, 89명(23%)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1월23일부터 2월1일까지 연맹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에서 ‘매월 내는 원천징수금액의 80%, 100%, 120%중 몇%를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893명 중 78%인 697명이 ‘100%’를 선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응답자 중 13%(112명)는 ‘80%’를 선택, 매달 원천징수세액을 줄였다. 반면 ‘120%’를 선택, 평소...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연맹 홈페이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 항목을 고르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개인정보 때문에 연맹을 통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맹 회원인 C씨는 본인이 암에 걸렸는데 회사에서 혹시라도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작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