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효과 있다” vs “서민 증세”...정부-시민단체, 담배값 인상 효과 분석 제각각

기재부 “담배값 인상 전 대비 판매량 13.4% 감소" … 세수액도 “12조2000억” “13조1700억” 차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의 추계가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실제 담배 판매량이 줄었다며 가격 인상 효과가 확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담배 누적 판매량은 24억3000만 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3000만 갑(15.7%)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초 담배 가격 인상 직후 담배 판매량이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오히려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인 2014년 같은 기간에 팔린 28억 갑과 비교하면 3억7000만 갑(13.4%) 감소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무려 21%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흡연의 중독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정부가 담배 판매량 감소치를 높게 잡고 담배 세수 증세액은 과소 추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를 보면 정부가 예측한 올해 담배 예상 반출량은 34억6000만 갑이다. 지난해 9월 ‘2016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를 짜면서는 담배 예상 반출량을 28억6000만 갑으로 예상했다가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20일 기재부는 다시 올해 담배 판매량을 36억8000만 갑으로 올려 잡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상에서의 담배 판매량 예측치는 지난해 9월 산출한 것으로 올해 전망은 담배 판매량이 그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계는 시민단체의 분석과도 차이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반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39억7000만 갑이 팔릴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기재부의 추계보다 2억9000만 갑 많은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담배반출량은 올해 1~6월까지 판매 실적과 최근 3개월(4~6월)의 작년 대비 평균 판매 증가분량(0.53억 갑)이 하반기에도 지속된다고 보고 추계한 것으로 정부 추계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의 경우 올해 1~8월 판매 실적치에 지난해 9~12월 실적치를 더해 산출한 것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르는 세수액도 차이가 난다. 기재부는 올해 담배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총 12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납세자연맹은 13조17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후 담배 세수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담배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올 들어 8월까지 8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