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낸 경우처럼 세법에 따라 과세당국이 세금을 환급할 때의 가산 이자율은 2.9%에 불과하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세법을 보다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정해야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면 하루에 1천550원, 한 해에 56만5천641원의 담뱃세를 간접세로 납부한다. 현재 2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약 1천549원으로, 가격의 61.9%를 차지한다.
납세자연맹이 국내 성인 흡연남성이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가 16개비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토대로 국내 성인 남성 흡연자가 내는...
복잡한 만큼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12년 소득에 대해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천494명이 도움을 받아 평균 92만원의 환급을 받았다"며 "추가로 공제받을 것이 있으면 가능한 이번 기간에 신고해 환급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소득자 1494명을 상대로 소득공제를 놓친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가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라고 응답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환급을 늘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봉(비과세 제외) 3800만원인 미혼 직장인 A씨가 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월세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 2012년 누락한 월세 69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신청해 세금 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고 7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매달 57만5000원(연간 690만원)을 월세로 지급했지만 연말정산 때...
그동안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납세자연맹은 혈세 낭비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 성명을 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소송은 명분도, 승소 가능성도 없는 소송”이라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로 의미를 상실해 본안 심리 없이 각하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담배소송은 술 먹고 운전하다가...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 전산처리 문제 등으로 실제 각 관할 세무서가 근로자의 추가환급 신청을 받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들은 ‘빠뜨린’ 소득공제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세법이 복잡해 부당공제 가능성이 높은데, 국세청이 국세전산망을 이용해 예상 납세자에게 사전 공지도 안 해주고 해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국가가 할 짓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맹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기준이 여러 소득별로 제각기 개념이 다른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올해 바뀐 세법을 위주로 내달 11일까지 '연말정산 세테크 강좌'를 8회에 걸쳐 진행한다.
22일 연맹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세테크'의 저자인 홍만영씨가 세테크 원리, 연초·연말에 해야 하는 세테크, 개인별·상황별·자산별 세테크에 대해 강의한다.
매회 선착순 10명을 상대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 발표의 오류를 검증키 위해 납세자 1만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검증조사단’을 결성, 실질적 증세효과를 검증한 후 내년도 세제개편안 입법 저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체적으로 독신자와 자녀수 0~4명인 근로소득자의 세제개편 후 증세효과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정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세청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재원마련을 위해 과도하고 무리한 세금부과를 해 영세자업자와 중소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예고 사례는 대한민국 납세자를 봉건시대 노예로 취급하는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개소세 부과는) 새로운 법령이나...
여기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근로자 증세 추계액을 거짓으로 축소했다면서 세법개정안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을 받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법이면 앞으로 또 언제 수정될 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 수정 소동으로 인해 조세 안정성에 대한 형평성은 물론 국정 운영에 대한...
홍만영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팀장은 "세금을 걷기 쉬운 봉급생활자들만 압박할 경우 조세회피는 물론 고급 인적자원들이 세부담이 적은 해외로 나가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세제·세정상...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특위'를 당내에 구성하는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요식업협회·농어민 등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여야대표회담 제의했을 때 한번 따로 만나 여러 얘기했고, 많은 부분에 합의도 했다”면서 “국회 주도의...
뉴욕타임스컴퍼니 회장, 7일(현지시간) 온라인 성명에서 아마존닷컴의 창업주 제프 베조스에 넘어간 워싱턴포스트를 언급하며 “뉴욕타임스는 그와 같은 길을 가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근로자들로부터 엄청난 증세를 도모하는 경악할 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8일 근로자증세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근로자들로부터 엄청난 증세를 도모하는 경악할 일”이라며 당장 근로자증세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2조49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2조9700억원을 더 내야 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6200억원을...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특별소득공제 항목들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이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내년부터 서민,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올라간다”면서 “연말정산세법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번 기회에 합의과정을 거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주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근로자들로부터 엄청난 증세를 도모하는 경악할 일”이라며 당장 근로자증세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회장은 “특별소득공제 항목들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이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내년부터 서민,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올라간다”면서 “연맹에서 세법개정안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연맹 홈페이지에 ‘부당세무조사 신고센터’(http://jul.im/bnf)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당한 세무조사로 고통받는 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이 부당한 세무조사로 지목한 유형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기업이 임직원의 연봉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만큼 임금을 인상해도 근로소득자에게는 증세효과가 나타나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맹은 2012년 연봉이 5200만원인 기업체 중간 관리자인 A씨의 연봉이 작년 물가상승률(2.2%) 수준인 114만4000원 올라 실질임금이 유지된 경우를 예로 들었다.
A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