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서 '1인당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에 따라 연봉으로 환산했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일부 지급정지하는 소득기준은 연봉 5천193만526원이다.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이 금액 이하의 연봉을 받으면 자신의...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서 '1인당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에 따라 연봉으로 환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의 목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소득을 심사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깎는다. 공기업과...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반발,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맞불 집회’를 개최한다.
납세자연맹은 다음달 1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노조는 200억의 투쟁기금을...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직종별 퇴직연금 수급 통계'(유족·장해연금 제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퇴직공무원 인원의 49.5%는 연금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또 200만∼300만원 41.4%, 100만∼200만원 7.7...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퇴직공무원 인원의 49.5%는 연금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으며 200만∼300만원 41.4%, 100만∼200만원 7.7%, 100만원미만 1.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올해 외국인 시총 비중, 작년보다 소폭 감소
올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한...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직종별 퇴직연금 수급 통계'(유족·장해연금 제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퇴직공무원 인원의 49.5%는 연금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또 200만∼300만원 41.4%, 100만∼200만원 7.7...
1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 개혁 납세자 대안 설명회’에서 기수급자와 고위직급 출신, 오래 근속한 사람 등의 공무원 연금을 우선으로 깎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연금학회가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배치된다.
연금학회는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는 퇴직자에...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낸 것보다 많이 받는지’가 상세히 공개되고, 그에 기초해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보가 있는데도 ‘정보가 없다’며 거짓 답변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며 “연맹의...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무작위로 추출한 연맹 회원 중 조사일 현재 금연자에게 금연한 이유를 묻자 ‘담뱃값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응답자 중 44%는 ‘본인 및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44%)’를, 22%는 ‘주변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을 각각 꼽았다.
◇ "여성 기대수명 남성보다 높지만...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무작위로 추출한 연맹 회원 중 조사일 현재 금연자에게 금연한 이유를 묻자 ‘담뱃값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맹은 지난 8월 인터넷 회원 2234명 가운데 현재 금연상태에 있는 573명에게 흡연율 하락 원인에 대해 물었다.
이 가운데 응답자 중 44%는 ‘본인 및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44...
◆ 공무원연금 수급자 받을 금액, 현재가치로 1인당 5억3천만원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2천700만원에 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공무원 1인당 4억원 안팎으로 계산됩니다.
◆ 김청용, 한국...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641원에서 2.14배로 늘어난 121만1070원에 달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인상되기 때문.
이는 현재 기준시가 6억8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천641원에서 2.14배로 증가한 121만1천70원에 달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 [그래픽] 가구당 보험가입 소폭 증가
올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7.5%로...
납세자연맹은 인상된 담뱃세가 약 9억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 서울 휘발유값 ℓ당 1천800원대로 하락 '초읽기'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조만간 ℓ당 1천8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의 유가 예보에 따르면 이번주 (14∼20일) 서울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천641원에서 2.14배로 증가한 121만1천70원에 달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인상된 담뱃세가 시가 약 9억원 수준의 주택...
점에서 정부가 서민보다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눈총도 적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무조건 균일하게 납부하는 불공평한 세금”이라며 “주민세를 올려 재정부족을 메우려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만 늘리는 만큼 합리적인 증세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소비자물가지수가 0.62%포인트나 오른다.
납세자 연맹 관계자는 "담뱃값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오른 세금 대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이 소득 역진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고 밝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보건복지부 통계상 2011년 하위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이듬해인 2005년의 8.5%보다 2.7%나 증가한 11.2%로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했다”며 “오래 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복지재원 마련의 1차 증세 대상으로 삼아 복지비용청구서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 증진의 목적도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과다 납세의 폐해도 일어난다는 것.
납세자 연맹 관계자는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면서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캐나다 밴쿠버 현지에 거주하는 오승희씨(여·40·캐나다공인회계사,CPA-CA.)를 ‘한국납세자연맹 국제협력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제협력위원’의 역할은 거주국의 조세제도, 현지의 납세자권리제도 등을 한국의 납세자들에게 소개하는 등 한국의 세제 및 세정 선진화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