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병원·소공연장·학원도 의무가입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에 도입됩니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천㎡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 올해 외국 관광객 1천400만명 육박할 듯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천400만명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방한한 외래 관광객은 1천68만6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925만1천76명에 비해 15.4% 증가했습니다.
◆ 교육직 퇴직공무원 절반은 月 300만원 이상 연금 받고 있다
교육직 퇴직 공무원들의 절반 가량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퇴직공무원 인원의 49.5%는 연금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으며 200만∼300만원 41.4%, 100만∼200만원 7.7%, 100만원미만 1.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올해 외국인 시총 비중, 작년보다 소폭 감소
올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22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시총 비중은 전년말 대비 0.75%포인트 감소한 34.56%로 조사됐습니다.
◆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완화…40만가구 추가 수혜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이 완화되면서 추가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40만가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준을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완화해 적용하면서 4억∼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대입 자소서·추천서 베끼기…작년 9천316건 표절 의혹"
201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중 9천여건이 표절이거나 표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연세·고려대에서도 500건이 넘는 표절 의심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법원 "임대차 계약서 없는 암묵적 약속도 효력 있어"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대료를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 약속이 존재한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건물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비트플렉스와 한국철도공사가 서로 제기한 채무존부 등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비트플렉스는 철도공사에 총 6억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국회에 "나 니들 시러" 낙서한 20대 입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국회의사당 건물에 낙서한 문모(25)씨와 김모(22)씨를 공용건조물 침입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후문 기둥에 검은색 래커로 '나 니들 시러(싫어)'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울산서 25개월 된 유아 숨져… 온 몸에 멍 자국
울산에서 25개월 된 유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시 중구에서 A(2)양이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양의 몸에서 멍이 든 자국을 발견, 이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 출근길 바람 불고 추워요…중부내륙에 서리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에는 전날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아침에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