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프랜차이즈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상 활성화, 합리적인 필수 구매물품 지정 및 로열티 제도 확산, 구매협동조합 구성 및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이호준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율하는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의 역할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서울·경기·인천시에 위치하고...
이 과정에서 36명의 가맹점주는 7월 별도 모임을 구성했고, 구성원의 절반인 18명은 8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할인행사 강요행위’ 등을 사유로 각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호소문을 내고 “본사들이 세일을 통해 매출 증가와 가맹점 이익 창출을 유도했으나 결국 회사 간 과당 경쟁으로 이어져 역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2018년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주제에 대한 경쟁정책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LEG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LEG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한국테크는 2014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2014년 8월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실분이 과다한 데 대한 부당함을 피력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소했으며 올해도 추가 제소를 진행했다”면서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고 공정거래 조정원에 제소까지 한 기업을...
현행 대리점법상 대리점 관련 분쟁의 조정은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은 분쟁조정시 서울로 오고 가는 불편 등을 겪어야만 했다.
개정안은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분쟁조정이 신청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 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 기재사항에...
경쟁당국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독과점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근거 등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법집행 과정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를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고시로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이나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해 피심인의 실질적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책임을 전제로 한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사는 이행을 거절했다.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됐지만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B사는 A에게 합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주식인수대금의 반환을, 합작법인에 대해 납품대금 완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매출채권을...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1~6월 누계 분쟁조정 신청 건수와 처리 건수는 각각 1788건과 124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33% 증가했다.
처리 건수는 1~6월 동안 조정 신청된 1377건 중 90%를 처리한 것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2017년 접수 및 처리 건수가 2016년 대비 각각 38%, 36%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했다"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달 11일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과 볼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신보는 내달부터 '전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 신청을 3354건 접수해 3035건을 처리했으며, 일반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분쟁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의 2017년 분쟁조정 실적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접수 건수는 3354건으로 2016년(2433건) 대비 38%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3035건으로 전년(2239건) 대비 36% 증가했다.
조정이 성립된...
분쟁조정통합시스템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ㆍ한국공정거래조정원ㆍ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접수해야 했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위원회 내부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돼 업무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1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향후 공정거래조정원의 시장연구기능 및 발전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발표주제 오전 세션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시장연구기능 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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