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20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격려사에서 "대기업과 대리점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이며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022년 CP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등급평가는 AA, AA, A, B, C, D 등 6단계이며 A등급 이상 기업에는 평가증이 수여된다.
이날 A등급 이상을 받은...
(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행정안전부
12일(월)
△행안부 차관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한국관광공사)
△1월 오픈 앞둔 '고향사랑e음' 시스템 준비 박차
△2022년 범정부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발표대회 개최
13일(화)
△행안부 장관 10...
신속대응반은 현장조사를 개시하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곧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연결 조치한다.
공정위는 또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팜플렛을 배포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전국 5개...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애덤 비엘란 의원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 6명과 회담을 갖고 공정위의 플랫폼 정책 방향을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ㆍ합병(M&A)를...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 간(2020년 1월~2022년 9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1129건으로 이중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787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대금 미지급 관련 787건의 조정 신청금액은 3868억 원으로 이 중 약 43%인 338건(737억 원)이 조정 성립됐다.
대금 미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19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형배(왼쪽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과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공영운 사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덕수 국무총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나승식...
현대차그룹은 1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차ㆍ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동화 대전환 흐름에 따라 내연기관차 부품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관의...
(세종청사)
△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센터 정식 개통
△‘냉장고’ 비교정보 생산 결과
19일(수)
△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제정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국감(국회)...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거래 단계별(계약체결 전~거래종료 후) 체크리스트, 기술자료 관리지침 및 양식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술유용행위 발생 시 피해구제 방법 설명과 함께 기술유용 전문 변호사의 심층 질의응답 및 상담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7월 담당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업무계획‧업무수행능력 등을 심사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시범운영은 5~6개월간 진행되며 내년 초부터 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26일부터 대리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대리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검토 자문 및 대리점거래 시...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해결이...
2022 한국해사주간 폐회식(부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조정원, 협약 제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설명회 실시
△플랫폼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 개최
△무선주전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접수 건은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늘었다. 2020년부터 분쟁 접수 건이 급증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등 3개에서, 2021년에는 이를 포함한 배달, 채용, 홈페이지...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혁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는 "역동적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 벤처기업의...
(세종청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프뢰벨하우스(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7일(목)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납품단가 조정·활성화를 위한 경인지역 설명회 개최
8일(금)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ㆍ제보할 수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공정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 기업 및 지역 경제단체와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조정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가이드북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원사업자의 조정 거부 또는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가 있다면 공정위 누리집의 '납품단가 조정 익명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가이드북은 공정위를...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 조정원에 접수된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건수는 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건(250%) 늘었다.
지난해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33건으로 전년도보다 19건(135.7%) 증가했다. 33건 중 조정요건이 충족된 건수는 21건이었다. 이중 18건이 조정 성립(성립율 85.7%)됐다.
조정원은 코로나19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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