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는 세계 1,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다. TPP 참여 12개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일본 등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7조 달러(약 2경8900조원)로 세계 GDP의 38.2%에 달했다.
또...
이 장관은 지난 2년6개월간의 재임기간에 대해“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달려왔다”며 “쌀 관세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주요 현안 때문에 단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좀처럼 해법이 안 보이는 농업ㆍ농촌 방정식과 마주할 때마다 그는 국민의 행복, 활기 넘치는 농업ㆍ농촌을 생각했다고 한다.
농식품부...
또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도 논의한다.
이번 회동은 지난 2일 새누리당 조원진ㆍ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의제를 사전 조율한 데 이은 것이다.
회동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농어촌 지역구 감소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이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유라코퍼레이션의 청주공장을 찾아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자동차부품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라코퍼레이션이 중국 시장을...
섬유ㆍ의류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 경영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이 발표한 '섬유‧의류산업 중소기업 한ㆍ중 FTA 현장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섬유‧의류 중소기업 46.7%는 한ㆍ중 FTA 발효시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직‧편직류’ 제조업체와 내수기업의 50...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는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관련 기준은 EU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돼 있는데, EU는 주행 중인 디젤차의 배기가스 규제를 2017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신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현행법령 위반은 아니어서 리콜은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커지자 하루도 안 돼 환경부는 국내법으로도 리콜이...
해당 규정은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의 '2-다 자동차 및 부품' 제8조 제2항이다.
규정에는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행정당국은 제작사가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자신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해 검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폭스바겐 차의 제작 과정상 규정 위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폭스바겐은 자사 차에 눈속임인...
(송산2)에는 당진 현대제철소와 연계한 자동차 부품, 금속가공 등 연관 분야의 기업을 중점 유치하기로 했다.
특히 익산 식품클러스터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후 중국내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화교권의 식품클러스터 입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외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세감면 등으로 활발한 외자유치가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한 경제계 참석자들은 최근 지속되는 수출부진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입법 필요성에 인식을 가이 했다.
또한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등 앞서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가 조속히 비준돼 수출기업에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4일 “자동차 부품 등 중국 수출 시장의 상황이 무척 어려운 상황에서 관세인하 효과를 얻으려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연내 발효하는 게 중요하다”고 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최근 중국 상하이 한류상품박람회 참석차 중국을 다녀온 이 차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 상황이 심각하다”며...
10월 중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아우디 A3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를 검증할 계획이다.
폭스바겐의 배출 가스 조작과 관련해 미국 내 리콜 차량은 모두 유로 6 환경기준에 맞춰 제작된 차량으로 이 가운데 국내에는 이들 3개 차종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지난달까지 골프 789대, 제타 2524대, A3 3074대 등 모두 6387대가 판매됐다.
조사...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문제에 대해 한ㆍEU FTA 통상문제 등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폭스바겐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한 조작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정부의 조사ㆍ제재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폭스바겐의...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국이 소비확대를 통한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수출전략도 부품위주의 가공무역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등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설명회가 한ㆍ중 FTA로 활짝 열린 중국 내수시장을 오프라인 네크워크를 통해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어 그는 “유럽연합(EU)과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 규정에는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기준은 EU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돼 있는데, EU는 주행 중인 디젤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2017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신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현행법령 위반은 아니어서 리콜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 인증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게...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보는 업종이 농축산업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무역이익공유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 한중 FTA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통상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연구원 등이 진행한 공동 연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를 위해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과 양국 강제 인증제도의 상호 인정과 소비자 제품안전 협력 등을 위한 3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제품 안전 협력 약정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순다웨이...
산업부 관계자는 “중미 6개국은 중남미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 5위, 인구규모 3위의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한-중미 FTA는 중미시장 선점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50억 달러 수준이지만 FTA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다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오는...
이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정했다.
당정청은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FTA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