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법에 따르면 기존 FTA의 재협상을 위해선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모디 인도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오는 5월 중 인도에서 한-인도 CEPA 개정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인도 CEPA의 자유화율은 75%로, 90%에 달하는 일·인도 CEPA의 자유화율보다 현저히 낮아 현재 전력...
산업부 관계자는 “한ㆍ중 FTA 발효를 계기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외투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지원제도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유 부총리는 "인도, 베트남의 빠른 성장, 이란의 시장개방, 한-중 FTA 등은 최근의 수출부진을 극복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업들의 진취적인 도전을 기대하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1분기 경기보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설 전후 소비 진작과 국민의 경기 체감도를...
구조개혁 노력은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으로 돌아왔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최고의 성장전략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경제회복의 불씨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률이 오르고 주택시장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내수가 5년래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성장과 수출은...
산업부는 수출 점검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오는 3일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3월 중에 소비재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한-이란 경제공동위, 한-중 FTA 활용 집중 및 비관세작업반 가동 등을 통해 신(新)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한·중 FTA지원사업 활용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코트라(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무역보험공사 등과 통합 공고한 ‘2016년 한·중 FTA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FTA 컨설팅...
지난해 말 한-중국,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2015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은 2013년 11개국 101건에서 2014년 12개국 113건, 지난해 12개국 14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중국과의 FTA 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정보 제공, 중국 내 한국산 의류제품 지적재산권 보호, 한ㆍ중 의류시험 기준 표준화, 안전보호복 등급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은 14억 거대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한ㆍ중 FTA 활용 전략 포럼’ 축사를 통해 “중국은 굴기(崛起)하는 세계 소비시장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 시장, 품목, 주체...
산업부는 한국의 FTA 플랫폼을 활용해 중국기업이 시장 진출형 투자모델을 발굴하고 중국 내수시장 수출연계형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5~28일 나흘간 김영삼 투자정책관을 대표로, 한ㆍ중 FTA 활용과 식품ㆍ문화콘텐츠, 패션ㆍ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 분야의 투자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첫날인 25일에는 베이징 주중 대사관저에서 농식품 분야 신시왕그룹, 패션기업 랑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시대 FTA 무역규범에 대한 선제적인 이해와 대응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메가 FTA 시대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대한상의,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ㆍ협회 담당자 및 기업인...
과제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월에는 스포츠산업ㆍ공유경제ㆍ바이오헬스 등 신시장의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을 발표하고, 3월에는 한ㆍ중 FTA를 활용해 6조 달러 규모의 중국 소비시장을 선점하도록 화장품ㆍ농식품ㆍ패션 등 유망 소비자산업의 육성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월에는 스포츠산업ㆍ공유경제ㆍ바이오헬스 등 신시장의 투자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3월에는 한ㆍ중 FTA를 활용해 6조 달러 규모의 중국 소비시장을 선점하도록 화장품ㆍ농식품ㆍ패션 등 유망 소비자산업의 육성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경제도 어렵게 회복의 불씨를 되살렸는데,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아 이 불씨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부진과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한·중 FTA를 활용한 수출회복을 통해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와 힘을 합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R&D 투자와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경영혁신을...
이날 참석자들은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 예산 확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주얼리 산업 지원, 오는 7월 만료되는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이에 주 장관은 “산업부와 중기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을 통합ㆍ연계해 효과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고...
또 우리 협상단은 중ㆍ일 협상단과 함께 한·중·일 FTA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ㆍ중ㆍ일 3국은 지난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9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뿐만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의료기기 분야 중국 시장 점유율을 2%대, 약 4억 달러의 수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 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고위험도 의료기기 생산 비중을 현재 29% 수준에서 35% 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R&D 자금 1155억원을 투입한다.
관계부처 협업으로 제품 개발...
취임 후 첫 주말인 17일에도 수출화물 터미널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찾아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통관 특별지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수출의 26.2%(2015년 기준)인 1381억달러 규모를 처리하고 있다. 전체 수출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은 전년보다 1.8% 늘어날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정상외교 경제활용’ 앱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모바일 앱에는 정상외교 경제성과와 후속지원 사업, 관련 국가의 시장정보, 바이어정보 등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해외마케팅, 무역ㆍ투자금융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글로벌...
주 청장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의 70~80% 국가들과 FTA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해외기업들과 경쟁에 나서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장으로서 공식 취임한 이후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정책의 큰 화두로 삼을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