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와 함께 눈에 띄는 건 ‘5-5-2 학제개편’이다.
현재의 초중고 ‘6-3-3 학제’를 초등 5년, 중등 5년으로 줄이고 진로탐색학교나 직업학교 2년을 거치게 해 대학과 취업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입시에 매몰된 제도교육에서 탈피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수능을 자격고사 형태로 바꾸고, 대학이 자율적인...
그 일환으로 나온 공약이 청년·중장년을 교육을 통한 전문가 10만 양성, 현행 학제를 5년(초등학교) - 5년(중·고등학교) - 2년(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으로 개편하는 교육개혁 방안이다.
4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림자에 주목하는 대선 주자들도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AI가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기업이나 국민의 불안을...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하고, 현행 ‘6-3-3’인 초중고 학제를 ‘1-5-3-2+α’로 바꾸는 학제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대학서열화를 완화, 해소하지 않고 입시문제의 해결, 공교육의 정상화는 이룰 수...
교육부 폐지와 초등학교 5년, 중등학교 5년, 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의 학제개편이란 파격적 교육공약을 입안한 이는 조영달 서울대 교수다. 조 교수는 2012년 대선캠프 멤버로, 김대중정부에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력도 있다.
경제공약 생산은 ‘내일’ 연구소장인 박원암 홍익대 교수, 최성호 경기대 교수가 이끌고 있다.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제...
그는 유치원 2년과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학제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만 15세까지 보통교육을, 이후에는 대학 - 직장으로의 진로 교육으로 나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의 혁명적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교육부 폐지 및...
그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제안을 한 대선 후보는 ‘학제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다. 안 의원의 제안은 기존의 6 - 3 - 3 학제를 5 - 5 - 2 학제로 바꾸고, 초등학교 취학 연령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필자도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일제 강점기 때부터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산업화 시대의 교육...
지침에 따라서 할 것”이라면서 “재외국민 투표와 동시선거는 거의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와 동시선거에 대해서도 여당은 당장 합의한 게 아니라 당내에서 좀 더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결선투표제 도입, 학제 개편 등의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18세 선거권 등과 별도로 논의키로 했다.
대선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학제개편 공약을 알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 전 대표는 9일 관악구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만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도로 교과목이나 입시제도를 바꾼다든지 해 봤는데 안 된다. 그냥 60~70년을 실패만 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교육 제도가 1951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7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제안한 ‘5(초)-5(중)-2(진로탐색·직업학교)’ 학제개편안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자”고 화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전 대표의 학제개편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여러 교육전문가가 주장해온 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지금의...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창의개혁과 보통교육 정상화, 학제개편 등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특히 안 전 대표가 제안한 ‘교육혁명’은 우리시대의 청년을 위한, 국가의 존망과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촛불이 명령한 사회개혁과 국가개조의 과제를 위한 야권의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정권만 바라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6일 “만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안”이라면서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이라며 이러한 안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6만여 명의 유권자가 늘어나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학제 개편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야권 공조를 통해 가급적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또 선거연령 인하와 함께 “고등학생이란 특수성을 고려해서 학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학생은 전체가 같이 공부하는데 (만 18세인) 3학년이 선거운동을 하면 고등학교 전체가 휘말릴 것”이라며 학제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개편)하되, 학제개편과 연관해서 근본적으로 개편 하는 게 옳다”며...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 사업’은 인문학과 공학간 다(多)학제적 소양을 갖춰 차세대 유망 신산업ㆍ서비스 분야에서 산업융합화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키우는 사업이다.
2017년까지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원’ 10개교를 선정해 360여명의 석사급 창의ㆍ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미래 유망 신산업과 융합...
한편 이날 '썰전'에서는 김구라 이철희 이준석이 출연해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나온 단체미팅과 학제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 분석, 박근혜 대통령 깜짝 개각 단행 뒷이야기, 김무성-친박계 갈등, 오세훈 손학규 행보 분석, 황교안 총리 자위대 진출 허용 발언 파문, 최경환 부총리 금융권 저격 발언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는 올 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 개편’ 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새누리당 친박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세미나에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학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그간 줄기차게 추진해온 안이다.
이...
당정이 청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입직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 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만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낮아지고,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
특히 그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이뤄진 현재 학제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고, 중·고교를 합쳐서 1년 단축해도 학업에 무리가 없다”면서 “좀 더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피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임금 체계도 하루빨리...
이공계 분야 등의 복수전공 확대를 유도하고, 학제 간 교육과 산학협력으로 융합인력 양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대학별 인문학과의 학과구조 및 교육과정도 학생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언어학, 문학,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융합한 '글로벌 지역학'을 신설하고, 경영, 디자인, 기술교육 등을 융합한 전공도 마련한다.
청년취업아카데미, 폴리텍대학 등에서는...
하지만 그동안 막대한 비용 문제와 학제 개편에 따른 혼란 방지를 이유로 무산돼왔다.
정부는 약 10년간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9월 신학기제가 학령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점을 들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출생자 수는 1995년 715만명을 정점으로 2000년 635만명, 2005년 435만명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9월 신학기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