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분석⑥] 교육부 폐지, 학제개편… 공교육 살릴까

교육부-특목고-사교육 등 ‘폐지’ 공약 줄 있는데… 현실성 의문

비단 학부모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만은 아닌 듯하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실제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쌓이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무너뜨렸다고 보고 파격적인 교육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교육부 기능을 축소하되 백년지대계를 만들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등교육까지 지방교육청에서 관장케 하고, 교육부는 대학교육만 담당하도록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신 그의 지난 대선 공약이자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요구하기도 했던 국가교육위를 설치해 교육정책을 맡기겠다고 했다. 또한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방편으로 국공립대학 공동 입학 및 공동학위제 공약도 지난 대선에 이어 다시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공약은 특히 파격적이다. 그는 유치원 2년과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학제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만 15세까지 보통교육을, 이후에는 대학 - 직장으로의 진로 교육으로 나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의 혁명적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교육지원처로의 재편도 약속했다.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못 다 지킨 ‘반값 등록금’ 실현과 중등교육에서의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를 내걸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자사고·외국어고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어교육 하나만이라도 학교에서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게 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도 공약했다.

같은 당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동시에 복잡한 대입 전형을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남 지사의 공약 중 더욱 눈길을 끄는 건 사교육 폐지다. 그는 사교육을 마약에 비유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했다. 그 결과 찬성 여론이 높으면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어 사교육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14일 한국기술교육대·한국산업기술대 모델로 일부 대학을 전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대학교육을 제공하고 사교육 제한, 특목고 폐지, 입시제 단순화 등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처럼 대선주자들은 과도한 사교육과 대학 서열화, 대합입시 위주의 교육 등에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는 제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교육은 전면적으로 바꾸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필요에 따라 폐지를 할 수도 있으나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