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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학원ㆍ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고액 학원, 불법 고리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긴 프랜차이즈 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불법ㆍ폭리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2015-10-12 12:00
국세청, 종합소득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 주력한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전안내한 53만 명 중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 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 및...

2015-04-28 12:00
병원 10곳 중 4곳은 치과ㆍ한의원…강남에만 성형외과 460여곳

기술·직업학원의 사업자 증가율은 관악구(44.4%), 영등포구(42.6%)가 많았다.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2013년 3만2188개로 5년 전(2만5536개)에 비해 26.0% 증가했다. 기술사와 공인노무사 사업자가 각각 116.4%, 101.0%로 크게 늘었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도 각각 24.8%, 23.9% 증가했다. 전체 전문직 사업자 비율은 세무사(30.4%), 건축사(20.6%), 법무사(18.2...

2015-03-18 14:28
[11월7일 주요뉴스] 세월호 특별법 국회 통과ㆍ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ㆍ영화 인터스텔라 극장가 점령 등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매매 해당해 증여세 부과 취소 부모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매달 일정한 액수를 부모에게 지급했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모(49·여) 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2014-11-07 16:30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대상 분야 '조사' 대폭 강화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등 지하경제양성화 대상 분야에 대해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5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1410건으로 12.4...

2014-10-20 07:08
국세청, 현금수입 누락 고소득 자영업자 1만8000명…2234억원 추징

국세청은 또 탈루 혐의가 짙은 250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 강사 A씨는 신고한 소득에 비해 재산취득 및 소비·지출 금액이 많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 경비를 계상한 혐의가 있어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A씨는 가사용으로 사용한 차량의 유지비와 감가상각비, 가공계상한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2014-05-08 13:11
세금 떼먹은 프랜차이즈ㆍ보습학원 등 113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이렇듯 다양한 수법으로 서민을 괴롭히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하는 주요 탈루 유형은 고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을 비롯해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이다. 또한 고객에게 빠른 배차를 핑계로 웃돈을 요구하고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평균수준보다...

2014-04-15 12:00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건수·기간 단축… 사후검증 부담 완화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4조6490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대기업·대재산가 1100명에 2조3937억원, 역외탈세자 211명에 1조789억원, 고소득자영업자 721명에 5071억원, 민생침해사범 760명에 6703억원 등이다. 여기에 새로운 과세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부가가치세 면세분 전자계산서를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2014-02-26 10:00
세금 빼돌려 골드바 사고…별장 짓고… 고소득 자영업자 52명 세무조사

올 상반기엔 4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806억원을 추징했으며, 16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이들 가운데 변호사, 회계사, 치과, 성형외과,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도 함께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 본인은...

2013-10-10 13:57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세의 13% 못 받아

국세청이 학원과 예식장 업자, 성형외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세무조사에서 이들에게 부과한 액수의 13%가량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 482명에 대한...

2013-08-25 09:18
국세청, 지난해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범에 3000억 추징

국세청이 23일 국회에 제출한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국세청은 2012년 159명의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3115억원을 추징했다. 189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1314억원을 추징했던 2011년에 비해 추징액이 137%나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2008년 이후 지난 5년간 940명의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13-08-23 08:33
"의사·변호사·사채업자 탈루 잡아 세수 채운다"

(10%), 개인 해외투자자료 미제출시 과태료(1천만원) 부과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1조365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2013-08-15 10:56
학원ㆍ변호사ㆍ성형외과 , 세금폭탄 맞는다?

국세청이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등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세정상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이를...

2013-08-15 10:42
국세청, 가짜석유 제조·판매자에 503억원 추징

국세청은 여기에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해 총 505억원을 추징하고, 최근 46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가 착수했다. 주요 조사대상은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력 등 불법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2013-05-29 14:50
미신고 10억 초과 해외계좌 자금출처 입증 못하면 과세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행위와 다단계 판매업체, 고액 불법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선 현장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 등을 활용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기업 세무조사도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연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 가운데 1170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지난해 930개보다 260개를 늘렸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 정보를 지하경제...

2013-04-11 10:37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정보 입수…정밀분석 후 세무조사

국세청은 정밀분석 작업 후 탈세혐의가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칙조사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가 운영해온 비밀계좌를 신고받아 1000만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학원, 병·의원, 치과...

2013-01-21 10:30
국세청, 이달 25일까지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구입하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변호사 등 6천736명에게서 부가가치세 162억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올해도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 등 고의적·지능적인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13-01-09 14:56
[100세 성공시대]"퇴직때 급여는 잊었다,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83.7%가 “노인은 70세부터”라고 대답했다. # 오의상 씨는 기업의 재무담당 임원에서 은퇴한 이후 모 경영고등학교에 재취업하기까지의 시기를 ‘기나긴 터널’에 비유했다. 중학교 때 꿈이었던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원을 다녔지만 어려움에 부딪혔고, 새로 직장을 구하고자...

2013-01-01 09:34
국세청, 최근 4년간 학원사업자 361명 기획조사

국세청은 학원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과거에도 실시돼 왔으나, 민생침해사업자로 분류한 2008년부터 학원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도별 학원사업자 및 세금 추징액은 2008년에는 64명(449억원), 2009년 161명(383억원), 2010년 77명(318억원), 2011년 59명(407억원) 등이다.

2012-10-11 10:36
국세청, 탈세부자·악덕 사채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의사, 유흥업소 업주, 입시학원장 등 고소득자 53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탈루한 의혹이 짙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저가 수입농산물로 폐백·이바지 음식을 만들어 국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폐백...

2012-09-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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