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학교는 두 교사의 사인에 대해 교육청에 '단순 추락사'라고 보고했지만, 숨진 교사의 유족은 언론을 통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분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안타까운 첫 죽음을 마주했을 때 학교와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았다면 동료 교사와 서이초 초임교사도 자신의...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만으로도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선생님들께서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교원단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정부의 교원 생활지도 고시 등을 통한 교사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사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체계 구축 등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핵심 어젠다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국회에 전달해 입법 통과를...
민원학부모는 “제가 요구한 건 단 하나였다. ‘왜 얘만 이렇게 당해야 되냐. 선생님은 그거 아시면서도 왜 맨날 그렇게 처리를 하셨냐’ 공개 사과해 달라고 했다”며 “제가 욕은 안 했지만 엄청 화를 내고 있었을 거다. ‘선생님은 그럼 그 아이들의 선생님이기만 하고 우리 아이를 버리셨냐고’ 했는데 그 말에 조금 상처를 받으신 것 같기는 했다”고 매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학부모가) 민원인 사전 예약을 했다하더라도 무분별한 불만 표출과 과격한 언행을 막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며 “강남 등 학급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의 경우 교장을 비롯한 교감 등이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많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원에 대한 사실여부...
응답자의 70%는 월 1회 이상 학부모의 민원과 항의를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밝힌 응답자도 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담임 외 업무 병행, 과밀학급, 지나친 간섭과 막말 등 학부모 응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에 이뤄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같은 날 학부모의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정책에는 △수업 방해·교권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제지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을 포함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 및 사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등도 5대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교총은 지난달 25~26일 자체 집계한 결과 교권침해 사례 1만16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대상을 살펴보면 학부모(8344건)가 학생...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학교 측을 무려 7차례나 아동학대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일어났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전교 부회장 선거 당선이 무효로 돌아가자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MBC에 따르면 2월 초 치러진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4학년 A군이 당선되자 다른 후보 6명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측이 당선...
교원이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에서 예약해야 한다. 업무용 전화기는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조 교육감은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해당 학부모는 ‘연필 사건’ 당사자로 서이초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이 지난달 12일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있었고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연필 사건 이전 서이초 교사와 학부모 사이 통화내역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족과 지인, 동료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그는 “심지어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나 관리자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교원들이 학교폭력 업무 때문에 학부모 민원이 과중되거나 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에 명시적인 민원 시스템이 없다는 점 역시 거론됐다.
장 수석 부위원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는 민원실이 있는데 학교에는 없다”면서...
교원단체도 스스로 ‘감정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등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9.1%는 자신이 감정근로자라는 데 동의했다. 민원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데는 97.9%가 공감했다.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 대상은 학부모가 66.1%, 학생이 25.3%였다.
인천교육청 관할에 소속된 전체 교직원은 PC, 모바일 환경에서 학교의 유선 전화 번호로 학부모, 민원인과 소통을 할 수 있다.
인천교육청 측은 양방향 문자 서비스 도입으로 교직원의 개인 휴대폰 번호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업무 시간 외 연락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 종이로 배포하던 가정통지문, 알림장, 급식 식단표 등 교육 현장의...
아동학대법 개정에 이어 △학생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40%) △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 이관(37%)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절차 명시화(31%)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며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야당은 조례 개정이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모두 있다’라고 단순하게 몰아붙이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연락했는데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 말하기 힘들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로 인한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 호소에도 학교 측 상담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라며 “학부모 민원 응대를 개별 교사가 아니라 단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맡는 등, 업무 부담을 덜어 주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에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한 소통 기준과 민원대응 매뉴얼 마련 3가지를 중심으로 '교권보호와 확립을 위한 종합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8월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고시를 통해 범위나 역할을 규정화 하면 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