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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법률지원과 교사 보호조치로 대응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법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아동권리학회 등 14개 학회는 19일 연합성명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이에 대한 학교...
    2023-09-21 11:25
  • 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이들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조치 등을 하게 된다.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지원도 이들의 역할이 된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팀도 교육지원청에 꾸려진다. 앞서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2023-09-19 10:00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향후 2년 단위로 심리 검사가 정례화되며,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빈발 학교는 필요한 경우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상담이 잦은 교사 직군 특성을 감안, 교사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
    2023-09-15 11:00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물병으로 수업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 부과하고 방과 후 청소 학부모, 곧바로 항의 후 담임 교체 요구…아동학대죄 고소도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원 “부당 간섭” 파기환송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 담임 교사를 교체해 달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3-09-14 11:27
  •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네티즌 무더기 고소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네티즌 무더기 고소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담임 교사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양쪽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숨진 교사가 연필 사건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학부모 양측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울중앙지검에...
    2023-09-14 06:29
  •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이 올린 입장문에 숨진 교사의 남편이 댓글을 남겼다. 11일 한 대전 지역의 한 온라인 카페에는 자신을 ‘대전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누리꾼들이 지목한 체육관장의 아내라고 밝힌 A 씨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A 씨는 “기사에 나온 문제행동을 보인...
    2023-09-13 10:45
  • 대전 교사 남편 “학부모에 고통 받은 아내, 신고는 옳지 않다며 속앓이”
    대전 교사 남편 “학부모에 고통 받은 아내, 신고는 옳지 않다며 속앓이”
    전날 가해 학부모들은 잇따라 ‘악성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체육관장의 아내는 이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숨진 교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문제행동을 보인 4명의 학생 중 1명은 제 아이가 맞다”면서도 “2019년 학기 초 선생님과 2차례 상담을 하고 심리치료를 추천받아...
    2023-09-13 10:02
  • 대전 가해 학부모 ‘별점테러’ 오발탄…엉뚱한 식당이 피해
    대전 가해 학부모 ‘별점테러’ 오발탄…엉뚱한 식당이 피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엉뚱한 식당이 가해 학부모의 사업장으로 잘못 알려져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관평초 사건 헛저격으로 고통받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운영 중인 한 갈빗집이 또 다른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2023-09-13 09:29
  •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낸 것을 계기로 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아동학대 혐의는 다음해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났다. 교사는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2023-09-12 14:54
  •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본사 “계약 해지”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본사 “계약 해지”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수년간 해당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해 학부모에 대한 분노가 쏟아졌고 네티즌들 사이 가해 학부모가 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불매 운동과 별점...
    2023-09-12 12:59
  • 신상공개된 대전 학부모, 입장문서 “민원 넣은 적 없어, 우린 아냐”
    신상공개된 대전 학부모, 입장문서 “민원 넣은 적 없어, 우린 아냐”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한 학부모가 입장을 밝혔다. 11일 ‘대전 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인 합기도 관장 아내라고 밝힌 학부모 A 씨가 쓴 입장문이 공개됐다. 대전 유성 지역에서 합기도장을...
    2023-09-12 08:49
  •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등장했다. 11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대전 초등학교 교사를 자살하게 한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건 계정이 전날 등장했다. 다만 이날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됐다....
    2023-09-11 15:24
  •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미용실 '별점 테러'…유리창엔 "살인자"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미용실 '별점 테러'…유리창엔 "살인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사업장에 시민들의 비난 쪽지가 여럿 붙었다. 9일 대전 교사의 극단 선택과 가해 학부모의 사업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면서 해당 사업장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됐다. 가해 학부모 사업장으로 지목된 대전의...
    2023-09-11 07:52
  •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국제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정서학대' 의견을 낸 것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A 씨는 7월 초등교사노조에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하며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2023-09-11 06:43
  • “선생님, 편히 쉬세요”…눈물바다 된 대전 초등교사 발인식
    “선생님, 편히 쉬세요”…눈물바다 된 대전 초등교사 발인식
    한편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A 씨가 생전 특정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교권 침해당한 기록을 공개했다. 글에는 고인이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반 학생 중 4명이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힌 정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특히 교사 A 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B 학생은 학기가 시작된 3월부터 다른 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이...
    2023-09-09 17:30
  • 대전 극단적 선택 교사, "마지막까지 선생님"…피부 기증하고 떠났다
    대전 극단적 선택 교사, "마지막까지 선생님"…피부 기증하고 떠났다
    이후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관련 학부모들은 3년간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9-08 23:18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이들은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예산 및 지원 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선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는 녹색병원과 함께...
    2023-09-08 16:19
  • 대전서 또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악성 민원 시달렸다”
    대전서 또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악성 민원 시달렸다”
    A 교사는 2019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 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노 측은 “최근 서이초 사건을 접하고 과거 일이 떠올라 많이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2023-09-08 10:58
  •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 “늘 보건실 찾던 아이, 전교회장 출마까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 “늘 보건실 찾던 아이, 전교회장 출마까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는 “학부모 전화 상담 예약이나 민원실 CCTV 설치 등이 해결 방안이 아니라, 학부모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를 활용해 학부모 의견이 학교의 교장·교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에 대한 학교 차원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씨는 “학교가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학부모에게 가르쳐야 한다”며 “가령 체육...
    2023-09-07 06:00
  •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공교육 정상화’에 국민 공감 커국회도 교권보호에 법적 뒷받침‘악성민원’ 학부모 의식 바꿔야 ‘공교육 멈춤의 날.’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향한 곳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집회 현장이었다. 날 선 눈빛과 날카로운 외침이 가득한 여느 집회 현장과 달리 이들의 집회에는 슬픈 눈물과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사상 유례없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2023-09-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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