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사일동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학폭위원회를 교육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사안 조사는 교사들이 직접 해야 된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부 기재로 연결되다 보니 교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나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검찰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당사자가 될 중2 이하 학생 및 학부모들이 대입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냈다. 이들은 경쟁만 하는 대입을 멈춰야 한다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현 대입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6일 오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가 개최한 ‘2028 대입 당사자들의 위풍당당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둔 학부모 10명 중 6명은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면 절대평가가 2025학년도부터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더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추진된 교육 정책들을 보면 진정 이번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교육개혁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이공계 대학생의 미래를 뒤흔들어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한다”며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등록, 학부모에게 앱으로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기 요양 등급판정 조사 때 발굴·제보)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경기북부본부(전기 검침 시 발굴·제보) △사회복지 기관·단체(사회복지업무 수행 중 발굴·제보) 등을 추진 중이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경기도에서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을 바꿔야 학부모 신고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제어 효과가 있다”며 “신고당한 교사들도 혼자 싸우지 않고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결국 사법부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교사의 신고나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줄어들지 않을...
이어 "공교육만으로 대비 할 수 없는 문제 출제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9월 모의평가에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모의평가에 킬러문항은 출제되지 않았다는...
어떤 학부모는 화만 내고 연락 두절”이라고 적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7월 25~26일 실시한 설문조사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교권침해 접수 실태를 발표했다. 교총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1628건으로 교권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8344건)가 학생에 의한 사례(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은...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법률지원과 교사 보호조치로 대응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법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아동권리학회 등 14개 학회는 19일 연합성명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이에 대한 학교...
마지막으로, 강 씨는 최근 교권이 하락했다는 인식에 “동의한다”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권리를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운이를 존중해 주시고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 노력해주신 선생님들처럼 일단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학생과 선생님 간 소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가 교육활동 개선과 학생, 학부모와 소통 창구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원평가로 인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학생이 자유 서술 문항을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답변을 제출해 퇴학 처분을 당하고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났다....
내년부터는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상담이 잦은 교사 직군 특성을 감안, 교사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방시대 선포식에는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토론도 이뤄졌다. 토론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주요 인사들과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시상식에는 장관상 및 금상, 은상 수상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 등 총 45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관상 및 금상 10건, 은상 30건, 동상 30건 등 총 70건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심사는 공정한 절차로 중앙예비심사, 지역심사, 중앙심사 3단계에 걸쳐 동기 및 창의성, 노력 및 지속성,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성장 및 리더십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진행됐다....
대학 축제 무대에서 음란한 공연을 선보였다며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를 고발한 학부모단체 대표가 해당 공연에 대해 “(화사의) 음란한 동작은 바바리맨보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대중문화계에서는 “공연도 보지 않은 부모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11일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국제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정서학대' 의견을 낸 것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A 씨는 7월 초등교사노조에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하며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교원단체가 참석했다.
현재 교권 4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 등에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가 생기부에 기재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학부모의 소송 급증과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한다. 국민의힘은 교권보호를...
WSJ는 “중국은 어린 학생들의 숙제를 줄이고 영리 학원 운영을 금지했다”며 “교사에게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의 시험 점수를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싱가포르는 초등학교 1~2학년의 모든 시험과 중학교의 중간고사를 폐지했다”며 “대만에선 시험 점수 압박을 줄이기 위해 대학에서 과외 이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