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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없도록"…서울시·서울경찰, 공동대응 TF 구성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된다. TF는 아동학대 신고부터 학대 여부 판단, 분리 조치, 사후...

2021-01-20 17:36
정부-지자체-학교, 학교돌봄터 구축…학대 피해 아동 대응체계 강화

즉각 분리 후 예상되는 피해 아동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과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사업 신규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 예비 양부모 교육 확대와 입양 초기 집중 지원을 통해 아동과 양부모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초래된 격차 완화 장기화한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격차 문제 완화에도 나선다. 이를...

2021-01-19 15:43
“안 맞으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문재인 대통령 발언 파장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질문에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이 발견되면 부모 또는 양부모와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2021-01-18 16:50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일벌백계' 여론 높아 영ㆍ유아 사망 가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정인이 사건'은 생후 16개월 정인 양을 입양한 양부모가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찰은 양모인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인 양 복부에 발생한 췌장 등 장기 손상 등에 비춰 발로...

2021-01-17 13:36
이낙연, 비공개로 정인이 묘소서 추모…"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인 김숙희 여사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고(故)정인 양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양평군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위치한 정인 양 묘소를 참배했다. 이 대표는 공식 일정이 없었던 이날 오후 정인 양의 넋을 기리기 위해 수행 비서 없이 부인과 단둘이 묘소를 찾은 것으로...

2021-01-16 19:05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2021-01-15 17:54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입양기관에서 수년간 근무한 J(50대) 씨는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정인 양의 메시지를 무시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J 씨는 영유아를 위탁모, 입양 가정으로 보내면서 수많은 미혼부모와 상담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아이가 어떤 가정으로, 언제, 어떤 형태로 입양될지 살펴보고 또 살펴봤다. 이때마다 J 씨가 답답함을...

2021-01-15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다만 정인이의 양부모를 비난할 때 입양 가정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양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13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난 이종락 목사는 최근 양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목사는 정인 양이 출생신고가 된, 친모가 지어준...

2021-01-15 06:00
"알면서 그랬을리 없다" 정희원 변호사의 辨…신상털이 '적신호'

그는 일부 학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저는 (정인이 양부모)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원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사람을 변호해라 악마를 변호하지말고"라며 강하게 항의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정희원 변호사의 해당 발언이 알려진 후 일부 네티즌들은 정희원 변호사의 프로필 검색을 찾아...

2021-01-14 10:53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세 차례의 의심 신고에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13일 이투데이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다”며 “사람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1-01-14 06:00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그는 "정인 양 사망 당일 양부모의 학대가 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2021-01-13 14:39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종료...시민들, 호송차 에워싸 "살인자"

이어 "정인 양 사망 당일 양부모의 학대가 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21-01-13 13:18
'정인이 사건' 양모 "고의로 숨지게 한 것 아냐"…살인 혐의 부인

생후 16개월의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모 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2021-01-13 11:34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이 생후 16개월의 영아를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2021-01-13 11:10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시민단체 “강력 처벌하라”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양부모에 대한 죄목이) 살인죄로 바뀌는지 보러 온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양부모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했는데 검찰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참석한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주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었다....

2021-01-13 11:00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리는 가운데,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 끝에 죽은 것은 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표는 13일 방송된...

2021-01-13 09:39
'16대1 경쟁률' 정인이 양부모 재판 생중계 시청, 가해자 호송차량에 고성 지른 시민들

하루 전날 문자 신청을 받은 결과 본법정 306호에서는 11명, 중계법정 312호에서는 20명, 중계법정 315호에서는 20명이 뽑혔다. 응모 인원수 813명 중 약 16대 1의 경쟁률로 총 51명이 뽑혔다. 재판을 하루 앞두고 학대 정황 영상이 또 공개된 가운데 이날 양부모가 무거운 엄벌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1-01-13 09:08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린다. 이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2021-01-12 06:00
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전담 특별수사대 신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대 조직을 확대해 여성...

2021-01-11 16:24
쌈디 일침, “기부 자랑하지 마라” 좋은 일에도 악플…공감 불러온 한마디

이렇게 티를 내야지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거다”라며 “덩달아 착하고 좋은 일도 같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일침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세상에 꼬인 사람 참 많다”라고 쌈디를 응원했다. 한편 쌈디는 최근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한 16개월 정인 양의 사망 사건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인 양은 입양 271일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2021-01-0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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