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표한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격이다.
201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만18~74세 성인 남녀 6022명 중 14.4%에 해당하는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비율은 15.6%에 달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명 당 31.2명(2010년 기준)으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친구가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 ‘모른척한다’라고 답한 학생이 2007년(35%)보다 2010년(62%) 2배 가까이 늘었다.
결국 피해학생은 친구나 주위사람들이 도와주기를 기다리기 보단 자신이 먼저 다가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2010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율 및 가해율은 11% 이상이다. 초중고 재학생 720만명 중 피해자는 70만명에 이른다. 재학기간 동안(누적)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전체(3560명)의 22.6%로 나타났다. 반면 가해경험은 20.9%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근본대책으로 “3~5세 누리과정에서부터 질서, 나눔, 배려...
실태 정기조사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 등이다.
교과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률을 100%까지 높이고 육아휴직 전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는 등의 교총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교과부와 교총은 이번 합의서 서명을 통해 학교폭력을...
교과부 측은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공개 후 단위학교별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단위학교의 폭력 해결 노력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 지표를 개선할 방침이다. 오는 8~9월 예정된 2차...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과부가 설문 회수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 직접 재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방침에 몇몇 학교에서는 ‘기껏 조사에 협조했더니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설문조사 회수율이 95% 이상인 학교 519개를 중심으로 교과부가 직접 경위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개 항목 일부를 수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폭력학교로 낙인 찍힌 학교가 있고 일부 공개 항목을 수정하기로 한 후속 대책도 여전히 학교를 줄세우고 있어 현장의 반발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전수조사 자료 가운데 피해 응답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18일~2월20일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학생 559만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한 ‘201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27일부터는 각 학교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결과는 △학교별 학생수 △응답학생 수 △피해경험 학생수 및 피해경험률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가 2010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15.6%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3.3%는 자살을 계획하며 이들 중 3.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
특히 요 몇년사이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면서 청소년 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시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1~2월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558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7일 교과부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의 모든 항목을 학교정보공시에 포함해 공개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전수조사가 정착될 때까지 항목별 특성을...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급격한 보급으로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性)인식을 조장하고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학교폭력 못지않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중·고등학생 1만5954명을 대상으로 유해 매체물 및 약물 이용실태, 학교 폭력 및 가출 등 ‘2011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 핸드폰 성인매체, 성인용 간행물 이용경험이 전년대비 각각 4.8%p, 2.8%p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청소년의 유해 매체물 이용에 있어 핸드폰으로 성인매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21일 “최근 실시한 ‘2011년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연령층 특히 10대의 인터넷 윤리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은 악성댓글을 작성한 후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0.1%인 반면, ‘후회된다’는 의견 또한 39.8%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연 2회(3월, 9월)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분석해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조치, 맞춤식 선도·대안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을 2012년 중학교에 전면 배치하며 2014년까지는 초·중·고에 전면...
시·도교육감이 부담한 뒤 구상권을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학교폭력 축소·은폐 교원 징계 △연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교내 CCTV 설치 운영 허용 △피해·가해학생 조치 신속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학교폭력의 핵심인 폭력서클 일진회를 전면 소탕하기 위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학교별 일진회 현황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13일까지 중학교 3천75개교, 16일까지 고등학교 2천264개교에 대한 현황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은 전 학교별로 담당 형사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경찰이 학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조치건수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예방을 잘해서 조치건수가 없는 학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예방을 철저히 해서 노력의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복수지표를 활용할 것이다. 117 신고 건수 집계와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집계로 학교폭력 은폐를 철저히...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소년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유해한 게임을 가려내기 위한 별도의 조사ㆍ심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2일 18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 비교육적이거나 폭력적ㆍ선정적인 게임물로 판단되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청소년...
당정은 아울러 △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무기명조사 정례화 △가해학생 학부모의 학교 출석 의무화 및 피배보상규정 강화 △가해학생-학부모의 특별동반교육 실시 등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가해학생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면담신청에 불응할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학교공제회에서 부담키로 논의 중인 피해보상도 가해학생 학부모의...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 실태 전수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2014년 200개교까지 확대·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100기관으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교내외 모든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불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도입해 폭력의 경중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