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연필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복수의 언론에 이같이 밝혔다. 또 이날 문 변호사는 KBS에 출연해 "학부모와 숨진 교사 A 씨가 교사 업무용 메신저(하이톡)로 나눴던 대화를 살펴본 결과, 학부모 직업이...
국회가 8월 임시회 문을 열자마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화두에 오른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여야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빠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공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서로 어울려 노는 것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와서 그렇게 만지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건 엄밀히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사안인 것 같다. 상대방 ○○이 어머니는 이 일에 대해 알고 훈육하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했다. 고인은 이같은 민원에 대해 "제가 전화 드리겠다", "송구스럽다"는 답장을 반복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연필사건'과 관련해...
이에 유족 측은 죽음의 이유를 밝히고자 학교에 사실 확인을 재차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해 6월 15일 유족이 ‘처남의 죽음에 대해 누구랑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자 교감은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라며 되레 언짢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고 김은지 교사도 학부모들의 항의와 민원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던 끝에 2021년 세상을...
학부모 민원은 '학교 민원대응팀' 통해 일원화교사에게 직접 민원 차단…응대·답변 거부권도
최근 교육권 침해와 공교육 붕괴에 따른 교권추락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곪아있던 것이 터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제자들과 학부모들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은 여전한 것이 일반적이다. 사제지간에 좋은...
교권 회복 국회 공청회서 사과…"교육부 책임 크다"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 연락 못해…민원 대응 일원화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악성 민원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경찰이 해당 의혹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들이 A씨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A씨가 먼저 전화를 건 적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사망한 교사의 업무용 번호로 전화해 몇 차례 통화한 학부모는 있고 또다른 학부모가 학교로 전화한 것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필 사건 학부모들이 지난달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과 별도로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13일 MBC에 따르면 초등학교 초임교사였던 이 교사는 학부모 항의와 민원에 시달렸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사망 직전에도 부재중 전화가 두 통, 숨진 직후에도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장기결석 중인 학생의 어머니 A 씨였다.
A 씨는 이 교사의 회신이 없자 다음 날 학교로 찾아왔다. 동료 교사는 “‘갑작스럽게 작고하셨다’라고 말씀드려도 안 믿으셨다. 굉장히...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담임교사의 방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담임교사는 직위해제됐다.
해당 사무관은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ㆍ좋은 점을 쓴 글이 알리미앱에...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악성 민원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배성제 춘천교대 교수는 “현 사태는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닌 이 땅 모든 교사가 마주한 교권 추락의 현실이자 전체...
당시 학교는 두 교사의 사인에 대해 교육청에 '단순 추락사'라고 보고했지만, 숨진 교사의 유족은 언론을 통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분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안타까운 첫 죽음을 마주했을 때 학교와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았다면 동료 교사와 서이초 초임교사도 자신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 관련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고시를 신속히 제정해 학교현장에 안내할 계획...
2년 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2명의 교사가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MBC에 따르면 2021년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김은지 교사와 이영승 교사가 6개월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를 두고 학교 측은 경기도교육청에 사망 원인을 ‘단순 추락 사고’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외부인이 학교에 방문할 때 미리 학교에 허락을 받도록 하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민원인 대기실' 운영, 법률 분쟁에 이르기 전 중재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저연차 초등학교 교사들과도 만나 교육 활동에 대한 고충을 들었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실효성있게...
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사전 예약을 하더라도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거치도록 해 교사를 직접 면담하는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을 계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을 비롯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교단의 요구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연필 사건'은 실제로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를...
5대 정책에는 △수업 방해·교권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제지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 및 사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등도 5대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교총은 지난달 25~26일 자체 집계한 결과 교권침해 사례 1만16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대상을 살펴보면 학부모(8344건)가 학생...